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시 국 선 언 문
(2009. 7. 14)


친 자본 반 노동 MB정권은 대오각성하고 정책전반을 제고하고 수정하라!!


08년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20여 년간 온 지구촌을 집어 삼킬 듯했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미미한 흔적만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한국의 MB정권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신자유주의 정책을 광적으로 펼치는 정권의 하나로 지구촌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회공공성의 핵심인 교육, 의료, 가스, 전기, 교통 등에 대한 공기업 사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금수강산을 갈기갈기 찟어놓는 대운하사업의 전 단계로 4대강 정비사업을 획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들의 먹거리인 농,수,축산물 무역협상을 졸속으로 해놓고도 이에 항의하는 촛불 민중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이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아 갔다고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국제인권위원회)가 발표하고 현재 각계에서 시국선언을 통하여 현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부문은 어떠한가?
MB정권의 노동의 유연화정책은 끝없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의 양산을 불러왔고, 파견법 개악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확대되었으며, 노동법상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등 사회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직문제를 친 자본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심각한 정치적 오류를 계속 노정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과 상시적인 외주화 그리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등의 사태들도 MB정권의 노동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들의 일방적 경영방침 추진과 그에 따른 경영악화를 소속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조정으로 해결하려는 비도덕적 행태에 정권은 방관 또는 옹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오늘 서비스연맹 가맹노조 대표자들은 현 시점 MB정권의 친 자본 반 노동 경제정책의 즉각적인 폐기와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포기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여타의 제반 정책들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부정하는 현 정권이 끝내 친 자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한다면 우리 대표자들은 노동조합의 본연의 역할인 투쟁을 준비할 것이며 더 큰 단결을 통해 향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힘차게 선언한다.


2009년 7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76개 가맹노조 대표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