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07. 7. 25)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오늘 이 자리는 이 나라 사용자 5단체 중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가장 유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사용자의 입장을 일선에서 대변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반사회적인 행태와 특수고용형태(이하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작태에 대하여 전국의 100만 특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서 규탄하는 자리임을 먼저 밝힙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난 7월에 시행되면서 노동계에서 예상했던바 대로 이랜드사태 등 산업현장에 커다란 노사충돌이 발생하여 연일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태는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특고 노동자들은 적용할 법조차도 없어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마져 박탈당한 채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은 이미 2000년 당시 정부가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3년간의 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 현재는 국회 안에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이자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나서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근거를 대면서 입법추진을 방해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비인간적인 처사이자 반사회적인 태도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경총은 대다수의 특고 노동자들이 보호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빈약한 근거에 기초하여 발표하고, 입법 시행되었을 경우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세금 등을 납부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고 노동자들이 고소득직종으로 기업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마치 자영업자의 신분인 양 왜곡 선전하고 있습니다.
경총의 이러한 태도는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경주하는 다수의 경영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면서 노사관계를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노사갈등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대한 예비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들이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4대보험 등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 수익만을 창출하기 위해서 멀쩡한 정규직 노동자들을 교묘하게 위장자영업자로 전락시키면서 특고 노동자 직업군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특고 직업군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 바로 기업이고 경영자들의 집합단체인 경총입니다. 그러한 원인제공자인 경총이 자기반성 없이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보장문제에 대하여 또 다시 반대하는 행위는 도덕적 사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경총의 안하무인격의 반 노동자적 반 사회적 주장은 전국의 100만 특고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하여 공표하였던 반대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반대서명 강요 등 회원사들에 대한 잘못된 지침을 즉시 거둬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특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총력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망발에 대하여는 끈질기게 응징할 것임을 엄중한 경고와 함께 밝히는 바입니다.
“노동기본권 보장없는 보호입법 필요없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을 완전 보장하라!”
2007년 7월 25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보호 왜곡하는 경총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