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4년 김석준을 찍었던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오늘 부산교육청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노동개악 편승, 저성과자 강제전보 철회, 희망전보 쟁취>를 위해서 9일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어제는 이필선 지부장이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기 까지 했다.

이번 강제 전보는 학교 관리자들의 요구만을 반영한 노조무력화, 구조조정의 시작이다.

 

이번 강제 전보는 ‘전보 등의 인사원칙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여 수립’하기로 한 단체협약과 ‘업무매뉴얼 등 전보인프라부터 마련한 뒤 전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노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다.

더 큰 문제는 부산교육청이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의 합의에 기초해서 부당전보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학교 관리자들은 단체협약 체결로 인해서 재량권 등 권한이 축소되었다. 그들이 보기에 쉽기 써먹기 쉬웠던 <개,돼지>들이 노조가 만들어지고, 말도 안 듣고 대들기까지 하니깐 길들이고 싶었을 것이다. 말 안 듣는 사람은 딴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인사조치. 많은 사기업에서 쓰는 방법을 공교육기관인 학교의 관리자들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올해 9월 1일에는 과학, 교무, 전산실무원 전보, 내년 3월 1일에는 그 외 직종들을 전부 전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각 직종별 업무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조치일 뿐이다. “전문적인 역할을 위해 뽑아놓고 어느 날 갑자지 행정업무를 하라는 식”이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이런 강제전보는 해고수준으로 느낄 수 밖에 없다.

 

부산교육청의 강제전보는 박근혜정권의 노조탄압의 김석준 버전일 뿐이다.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단체협약 시정 지침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박근혜정권처럼, 김석준은 <교총>과 협력하여 강제전보를 시작으로 노조무력화하고, 구조조정을 전면화하려는 것일 뿐이다.

 

김석준교육감은 부산지역의 민주,진보세력의 힘을 바탕으로 탄생한 교육감이다. 이러한 명백한 노동자 구조조정, 노조무력화 시도를 지지하는 민주,진보세력은 없을 것이다.

 

김석준교육감은 즉각 강제전보를 철회하고 노조와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2014년 민주노총 방침이었던 김석준교육감 지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반김석준투쟁을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또한 부산지역 전체 민주,진보세력에게 김석준교육감 지지철회 선언을 호소할 것이다.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령되는 요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여성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단식이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 7. 29.

서비스연맹 부산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