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7. 7. 23)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망언을 즉각 멈추라!!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백배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또 자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가 그동안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식적으로 행한 언행이 이미 사태를 더 악화시켰거나 아니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대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동부가 교섭의 중재자와 사태해결의 조력자로서의 의무가 있음은 몰론이다. 그러나 그 역할을 진정한 자세로 온전히 하지 못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데 그치거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형식적 역할만을 하였다면 그 것은 자기반성과 함께 깊이 자숙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수 장관은 또 다시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서 발언한 것을 보면 민주노총을 제 3자로 지칭하면서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개입하면 파업이 장기화되어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고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이 제3자인가? 또 민간서비스연맹이 제3자인지도 묻고 싶다.
노동정책의 주무장관이 노동계의 기본적인 조직체계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뉴코아, 이랜드일반노조(단위노조)의 상급단체인 민간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은 얼마든지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상급단체로서 소속 단위노조의 투쟁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이다.
따라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이번 투쟁에 적극 개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마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양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더군다나 노조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하여 경총이 나서서 ‘산업현장에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법 경시 풍조를 확산할 것’이라며 성명까지 발표한 것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못하는 노동부는 과연 노동정책의 주무부처가 맞는가?
지난 파업초반에 노동부가 나서서 잘못 중재하면서 자기 역할이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실수를 면피해 보겠다는 얄팍한 처사로 매우 치졸한 태도로 밖에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정규직법의 조기안착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이상수 장관의 정신상태를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
불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언제 정부(노동부)를 믿고 투쟁하였는가?
이랜드 같은 반사회적 대표기업을 이 땅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민간서비스연맹을 비롯한 상급 노동단체들은 총력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다.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취지를 거스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백지계약서와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랜드에 대하여 철저한 근로감독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그 것만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이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7. 7. 23)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망언을 즉각 멈추라!!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백배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또 자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가 그동안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식적으로 행한 언행이 이미 사태를 더 악화시켰거나 아니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대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동부가 교섭의 중재자와 사태해결의 조력자로서의 의무가 있음은 몰론이다. 그러나 그 역할을 진정한 자세로 온전히 하지 못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데 그치거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형식적 역할만을 하였다면 그 것은 자기반성과 함께 깊이 자숙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수 장관은 또 다시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서 발언한 것을 보면 민주노총을 제 3자로 지칭하면서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개입하면 파업이 장기화되어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고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이 제3자인가? 또 민간서비스연맹이 제3자인지도 묻고 싶다.
노동정책의 주무장관이 노동계의 기본적인 조직체계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뉴코아, 이랜드일반노조(단위노조)의 상급단체인 민간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은 얼마든지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상급단체로서 소속 단위노조의 투쟁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이다.
따라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이번 투쟁에 적극 개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마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양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더군다나 노조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하여 경총이 나서서 ‘산업현장에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법 경시 풍조를 확산할 것’이라며 성명까지 발표한 것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못하는 노동부는 과연 노동정책의 주무부처가 맞는가?
지난 파업초반에 노동부가 나서서 잘못 중재하면서 자기 역할이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실수를 면피해 보겠다는 얄팍한 처사로 매우 치졸한 태도로 밖에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정규직법의 조기안착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이상수 장관의 정신상태를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
불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언제 정부(노동부)를 믿고 투쟁하였는가?
이랜드 같은 반사회적 대표기업을 이 땅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민간서비스연맹을 비롯한 상급 노동단체들은 총력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다.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취지를 거스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백지계약서와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랜드에 대하여 철저한 근로감독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그 것만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이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