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박근혜정권의 반민주적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노조운동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000노동조합)는

최근 박근혜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노동 반민주적 행태 뒤에 과거 유신체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국정원 등 불법적인 대선 선거개입 사실을 은폐시키면서 쌍용차 국정조사, 공기업 민영화 중단, 기초노령연금 일괄지급 등 대통령 후보시절 약속한 주요공약을 폐기하는데 서슴치 않고 있고 이는 결국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속에서 일궈낸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려 암울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박근혜정권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등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민주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공안탄압의 화살을 이제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 운동진영을 겨냥하고 있다.

노동부가 요구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염원하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필증을 세 차례나 반려하고, 해고교사가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것만을 이유로 하여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된 전교조에 대하여도 노조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이면서 특별히 보장된 권리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반노동 반민주적 공안탄압을 계속하면서 민주주의를 무참히 파괴하는 행위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상황이다.

우리(민주노총 80만 전체 조합원, 서비스연맹, 000노동조합)는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민주노조 운동진영에 대한 공안탄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에 맞서 진보적 민주시민들과 함께 촛불시위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국정원 등 불법적인 선거개입, 주요공약 파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3년 10월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000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