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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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8. 5. 14)

홈에버 매각에 따른 서비스연맹의 입장!!


비정규직 사태와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지난해 내내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홈에버가 결국 영국계 유통그룹인 테스코(국내 상호 홈플러스)에 자산과 부채를 일괄 떠넘기는 조건으로 매각이 확정되었다.

당 연맹은 지난 2006년 이랜드그룹이 한국까르푸를 인수할 당시 자기출자금의 다섯배 가까이에 이르는 자금을 무리하게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여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꾀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소속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반드시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따라서 지난해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함께 시작된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노조의 파업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나치게 과도한 부채를 안고 출발했던 이랜드는 한국까르푸 인수당시부터 재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을 계속 달고 있었고, 이랜드의 적대적 노조배제 방침에 따라 시발된 노사갈등이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인 홈에버를 전격 인수한 홈플러스에 대하여 당 연맹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유통업종의 과당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 또는 단순히 사세확정만의 목적을 가지고 홈에버를 인수하였다면 향후 이랜드그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안한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랜드 노사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인식하여 홈에버 인수 이후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부당해고자 원직복직과 노조간부 원상회복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 등 그 동안의 노조탄압 상황과는 다른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이 전에 발생된 비정규직 사태에 대한 해결 노력없이 내부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노무관리로 밀어 부친다면 이전보다 강력한 제2의 이랜드사태가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이러한 인수합병 기업에 대한 행정감독을 더더욱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노사관계도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법 또는 비정규직 무한확산법으로 확인되었고, 올해 300인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또 다시 한바탕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홈에버의 주인이 바뀌는 현재의 상황이 그 동안 발발한 이랜드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희망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양사가 중복된 지역의 점포 운영문제와 매장의 절반이 임대였던 홈에버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점 등은 또 다른 노사갈등 문제를 충분히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당 연맹은 홈플러스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문제와 노조의 장기 파업사태에 대하여 앞으로 진실한 대화와 접근으로 성실히 해결하여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상호 동등한 관계인식과 정상적인 의사소통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고, 감독기관인 정부는 이에 조력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노사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지향하게 될 것이다.


* 문 의 : 교육선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