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배포일: 2021. 08. 08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코로나19 핑계로 민주노총 탄압 말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청구에 대한 서비스연맹 입장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8월 4일 경찰의 조사요구에 직접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 앞서 정부에 민주노총은 대화도, 투쟁도 준비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사마저 끝낸 이 시기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한 이유에 대해 “확진자가 늘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집회를 연 점 등 요건을 따져 엄정한 사법 처리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다. 이미 민주노총 집회와 4차 대유행의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조사에 앞서 양경수 위원장의 출석시기 조정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과 조사를 끝낸 이 시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일은 경찰의 의지인가, 정부의 의지인가!

 

우린 지난 박근혜 정부 아래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이 함께 민중총궐기를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꺾으려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결국 구속시켰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보자.

촛불혁명 후 우리 삶은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노동 공약들은 다 후퇴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재벌총수들의 급여는 상승하는데, 노동자들은 급여가 삭감되거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밥상물가는 OECD 3위로 10년 만에 최고 상승하였고, 소득불평등 지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과 벼랑 끝으로 이미 몰릴 때로 몰린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은 투쟁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조직인 민주노총이 투쟁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린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월요일,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검찰 면담 후 구속영장에 대한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된다. 검찰과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더 이상 민주노총에 대한 근거 없는 탄압을 멈춰라!

 

2021년 8월 8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