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 후안무치 윤석열 정부와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책투표에 대한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등 정부 정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투표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하는 등 정당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윤석열 정부는 외교참사를 포함하여 실정의 실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지난 10.29 참사는 유가족과 국민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심지어 그 책임을 현장에서 피땀으로 노력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고위직 위정자들의 행태는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점차 그 자리는 분노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책임 전가도 모자라 정부는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 민영화 정책 등 현장 공무원들의 상실과 분노에 기름을 붓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위정자들의 부당한 계획과 조치에 맞서 투쟁을 시작해도 충분한 마당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현장의 의견수렴’을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시도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을 달리는 윤석열 정부와 행안부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태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위정자들의 책임 전가와 탄압을 돌파하고 조합원 투표를 성사시키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적극 지지한다. 120만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400만 서비스노동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 노동탄압에 극도의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 정도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마저 원천봉쇄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높아져가는 국민의 분노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터져나오는 강둑의 거대한 물결을 손가락으로 막을 수는 없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권과, ILO를 비롯한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이런 ‘작은’ 움직임에도 두려워할 것이라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럴 능력조차 없다면 국민의 분노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려 한다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도 이번 투표를 넘어 공무원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1월 24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