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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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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3. 7. 21 보도자료 1 >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공개하고 주5일 강행처리 여부 밝혀라"
민주노총 22일 11시 한나라 앞 기자회견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 … 23일 4시간 경고파업 등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후 한나라당 지도부 면담 위해 당사 방문…15시 대규모집회

1. 민주노총은 2003.7.22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에 △ 재벌로부터 받은 대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재계가 요구하는 주5일 관련 정부입법안 7월 국회 강행처리 여부를 책임 있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주5일 정부입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23일 4시간 경고파업 등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기자회견 안내
- 때와 곳 : 2003. 7. 22(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 참가 : 단병호 (段炳浩, 54) 위원장, 유덕상 (劉德相, 47) 수석부위원장, 이재웅 (李載雄, 44) 사무총장,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김형탁 (金炯卓, 40) 부위원장,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
- 내용
1. 한나라당은 재벌로부터 받은 대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한나라당은 재계가 주장하는 주5일 관련 정부입법안 7월국회 강행 처리 여부를 밝혀라
3.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에 응하라
4. 23일 오후 4시간 경고파업 등 주5일 관련 정부입법안 강행처리 저지 민주노총 투쟁 계획 발표

□ 민주노총 도심집회 안내
- 집회명 : 노정합의 파기/공권력 투입 규탄과 원상회복 촉구 및 주5일제 빙자한 근기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03년 7월 22일(화) 15:00,
- 장소 : 을지로 훈련원공원(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을지로4가역), 첨부약도 참조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공공연맹
- 2천여명 참석 /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끝>

< 민주노총 2003. 7. 21 성명서 2 >

'주5일 정부안 = 재계안' 오래된 얘기

- '전경련 주5일 정부안 수용' 새삼스런 일 아냐 … 정치권 노사문제 균형 지켜야

1. 재벌연합단체인 전경련이 오늘 주5일제 도입과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정부안이 재벌안 또는 재계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래된 사실을 입증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따라서 정치권이 재계안에 지나지 않는 정부안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노사문제에서 재벌 편만 드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노동계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다. 더구나 최근 대선 때 재벌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엄청난 정치자금을 대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재벌이 주5일제 관련 정부안 = 재계안 강행처리를 강요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재벌한테 정치자금 받은 정치권이 재벌에 유리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앞장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거듭 말하건 데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이미 사회대세로 자리잡았으며 재벌방식으로 도입하느냐 노동자 방식으로 도입하느냐 문제만 남았다.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은 전체 노동자의 56%를 차지하는 760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의 주5일 혜택을 2010년 뒤로 미루고, 임금·휴가 등 노동조건을 큰 폭으로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재벌과 재계가 썩 마음에 들어하는 안이다. 반면, 최근 금속 100개 업체 노사가 합의한 안은 영세업체 노동자도 2005년까지는 주5일 혜택을 보고, 임금·휴가 등 현행 노동조건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희망하는 방안이다.

4. 정치권은 마땅히 노사 균형을 맞춰 사회적인 결론을 내야 하는 데도 재계안에 지나지 않는 정부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노동계 주장을 묵살하고 재계 주장만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주5일 도입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교착상태에 빠진 주5일 관련 노사정 협상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공식논의를 시작했으며, 한국노총과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 중재아래 노사정 협상이 진행중인 마당에 재계가 강력히 요구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강력한 투쟁은 피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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