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택배 물류터미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 도입하려는 재벌과 정부의 협잡을 당장 중단하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극한직업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바로 택배 상하차 노동이다. 단기간 택배 상하차 노동을 했던 이들의 후일담을 보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 택배 상하차 한 번 해봐야 돈 귀한줄 알고 정신차린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등 온갖 악평이 쏟아진다.
장시간·야간 노동, 단순·반복 업무에 지리적으로도 열악하다.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보장도 안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거의 없다. 작업장 안전관리는 물론, 화장실이나 세면장·탈의실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안 된다. 작년 8월과 10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두 명이 연이어 노동재해로 사망하면서 그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조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택배 물류터미널은 ‘21세기의 막장’이다.
현재와 같은 택배 물류터미널에서는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재벌택배사와 정부가 열악한 택배 물류터미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이주노동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지난 7월 CJ대한통운 등 재벌택배사가 장악하고 있는 통합물류협회의 건의로 택배산업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검토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자기 뱃속만 불리려는 재벌의 탐욕과 그 끝도 없는 탐욕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만 치밀어 오른다.
택배 물류터미널에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것은 열악하고 위험하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선 해야 할 일은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이다. 거기다 택배 물류터미널은 대부분 도심 외곽지역에 있어서 숙소를 비롯한 주거 및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닐하우스 기숙사 문제가 그대로 발생될 것이며,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는 고용허가제를 악용한 노예노동이 이루어질 위험이 대단히 높다. 기본적인 비용도 투자하지 않는 재벌택배사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 '21세기의 막장'에 이주노동자를 밀어넣겠다는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재벌택배사들은 통합물류협회를 앞세워서 택배 등 생활물류산업의 기본법인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서브터미널 분류업무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택배노동자들이 하루 7시간씩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류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반대하면서, 서비스업에서 ‘택배물류업’을 구분하여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행태가 참으로 천박하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재벌택배사들은 똑똑히 들어라.
싼 값에 택배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것만으로 유지될 수 없을만큼 택배산업이 성장했다. 현재의 기술 발전 수준에 맞는 설비 투자로 노동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택배산업이 지속가능하다. 노동 없는 성장만을 추구하는 탐욕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대한민국 정부, 특히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에 경고한다.
2011년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택배 상하차 업종은 직접고용이 아닌 인력공급업체를 중심으로 한 인력 운용, 취약한 근로조건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 일자리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력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결정했다. 2019년 현재 택배 물류터미널에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때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이유가 없다. 허튼 수작으로 재벌의 탐욕만 충족시키는 결정을 할 경우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서비스 노동자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2019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