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생지옥 대우조선을 바꾸고 싶다고 절규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공권력 투입 협박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국민들은 경악했다. 폭염과 폭우속에서 하청노동자들이 50일 가까이 비좁은 철창과 20미터 철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 중이다. 또 일부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절규하고 있다. 게다가 며칠 전부터 겨우 교섭 테이블이 열렸는데, 이제껏 방관하며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정녕 할 말인가.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조선업이 힘들었을 때 조선소 생산의 80%를 책임지고 있던 하청노동자들은 임금 30%를 삭감하면서도 조선업을 지켰다. 몇 년이 지나 드디어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지킨 조선업이 호황을 맞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산업 재해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처럼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절규하며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이유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된데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으며 하청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어렵게 열린 교섭에서도 하청노조는 요구를 대폭 수정하며 대화에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측의 안은 요지부동이다. 여전히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제 상황도 그렇다. 지금 한국사회는 ‘노동자들의 임금만 빼고 다 올랐다’는 말에 온 국민이 공감할 정도로 물가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에게는 규제완화와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법인세 감세 등의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과도한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망말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물가는 1년 만에 6%나 올랐는데 2023년 최저임금 인상율은 5%로 결정됐다. 실제 노동자의 임금은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운명을 걸고 신중하게 다음 행보를 결정해야 한다. 정말 노동자들을 때려 눕혀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적 갈등을 키워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심산이 아니라면, 분노한 민심과 대결할 것이 아니라면 신중해야 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은 정당한 요구이고, 이 땅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기 위한 요구이다. 감당할 수 없는 충돌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공권력 투입 운운하지 말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11만 서비스연맹 조합원들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년 7월 20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