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할 때가 아니다 중단을 결정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규모가 아니라 시행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미 국방부는 ‘우리가 하려는 훈련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 유지를 보장하는 것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군사훈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한반도의 운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2021년,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적 입장에서 한미연합사훈련 중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전쟁위기가 끊이지 않았던 보수정권 시기를 지나, 촛불혁명의 힘으로 한반도에는 다시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다. 2018년, 남북정상이 만나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한반도에는 평화의 기운이 흘러넘쳤다. 하지만 미국의 방해로 남북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다. 금강산 관광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남북철도 연결은 우리 땅에 우리 자재와 장비를 들여놓는 데 미국과 협의를 해야 했고, 결국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다시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지금이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에 평화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운명, 한반도의 운명에 앞장서 나서야 할 때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한·미·일협력이 아니라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3.1절 기념사에서 한·미·일 협력관계의 역사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일본과 언제든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13%인상안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쟁범죄국인 일본이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는데 어떤 협력을 해야 하는가. 날강도 같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주한미군 기지가 아무리 오염되어도 제 책임이 아니라는 미국과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정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결국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다. 평화와 전쟁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시기 전쟁훈련 중단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적대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시킬 때 이 땅에 전쟁 위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분단의 역사가 종식될 것이며,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야 노동자의 삶도 진정 해방을 맞이 할 수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서비스노동자들도 역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시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막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2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