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을 강요하는 21세기형 경제침략!
백색국가 제외까지 결정한 아베 정권과 군사협력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아베 정권이 적반하장식으로 경제보복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오늘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우대국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사죄배상하기는커녕 21세기판 경제침략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사실상 경제적 힘으로 우리나라를 무릎 꿇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아베정권의 이러한 행보가 대한민국에 친일정권을 세워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막아내겠다는 속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야말로 일본은 현재 '최대 안보 위협 국가'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물건을 파는 척 총칼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려는 강도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다. 8월 24일 연장 만료 시한을 맞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자!
아울러 지소미아 파기 적극 반대를 입장으로 낸 친일정당, 자유한국당은 혹시 일본의 트로이의 목마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서비스노동자들은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을 높이 들며 친일적폐세력 청산을 위해서도 적극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8월 2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