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7. 7. 19)

정부는 공권력 투입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 자율 교섭권을 보장하라!!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이랜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두가지이다.

수도 없이 제기했던 노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법을 통과시킨 정부가 첫 번째이고, 노사 합의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농성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랜드 자본이 두 번째 원인이다.

지난 주 노사 간의 교섭이 어렵게 재개되어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마치 이미 합의가 다 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노조가 농성을 철회할 것이라는 망발을 저지른 것은 노동부장관이었다.

그 뿐인가?
지난 18일 상호 마지막 교섭으로 설정하고 노사가 사태해결을 위한 막판 대화가 새벽녂까지 진행 중인 그 시점 이전부터 또 다시 공권력 투입 운운하면서 사실상 판을 깼던 장본인도 바로 노동부장관이었다.

정부가 사회 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한 이랜드 사태를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농성을 해산하겠다는 것은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정부는 경찰병력 투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가 좀 더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산업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온갖 편법과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랜드자본은 그대로 두고 법정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80만원을 받으면서 힘들게 생계를 꾸려가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농성장에 공권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비인간적인 처사로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전에 일하던 대로 계속 일할 수 있게만 해 주길 바랍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나 충실 하라!
공권력 투입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단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후에 더 커다란 총력투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문 의 : 교육선전국/ 011-284-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