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6. 28 성명서 4 >

謹 참여정부 노동정책 弔

노무현 정권 노동정책 조종 울렸다

- 6.28(토) 15시 민주노총 결의대회(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 6.28(토) 오전11시 철도파업진압규탄 시민사회단체 회견(청와대 청운파출소 앞)

1. 우려했던 대로 급격히 개혁성을 잃어가던 노무현 정권이 마침내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강제진압하는 과거정권의 구태를 되풀이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6월28일 철도파업을 무력으로 강제진압 해산한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루겠다'던 노동정책을 스스로 파탄낸 것으로 앞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취임 넉 달 만에 재벌과 수구세력의 '노무현 길들이기'에 밀려 노동분야에서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재벌 품에 안기고 만 것임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다.

2. 그러나 경찰병력에 의한 파업 강제진압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더 큰 불씨가 될 것이며, 노무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철도노조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에 나서는 길만이 철도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민주노총은 취임 넉 달 만에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한 무력으로 파업을 진압한 노무현 정권의 만행을 천사백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28일 15시 여의도 집회를 시작으로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4. 여러차례 밝혔듯이 철도파업은 100% 정부 당국의 책임이다. 4월20일 철도파업을 타결하면서 노조와 정부가 합의한 철도구조개혁법안 처리의 절차와 방식, 구조개혁의 방향, 재정분담의 기본방향을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사실상 모두 파기하는 '6월 임시국회 철도구조개혁법안 강행처리'를 밀어붙여 생긴 일이다. 철도노조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당국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했지만 정부당국은 '파업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안이한 판단아래 실질 대화 자체를 거부했으며, 파업을 몇 시간 앞둔 28일 새벽까지도 파업을 예방할 아무런 대화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5. 민주노총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산업의 동맥이며 통일한국의 젖줄인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며, 노무현 정권의 파업 무력진압에 맞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