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5.15 성명서 1 >

화물파업 대화로 해결해 환영

-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을 …합의사항 성실히 지키고 물류체계 개혁에 힘써야

1. 민주노총은 화물파업을 파국을 피하고 대화로 해결한 데 대해 환영하며, 우여곡절과 진통을 거듭하면서도 인내를 갖고 대화의 결실을 거둔 화물연대와 정부당국의 노력을 충분히 평가합니다. 민주노총은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함께 물류대란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당국에게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특수 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물류체계 개혁 등 못다 푼 과제를 푸는 데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2. 말에 그쳤던 역대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파업 해결과정에서 큰 어려움이었듯이 합의내용을 성실히 지키고 분명하지 않은 내용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불신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서 이들도 단체교섭을 통해 정상적으로 자신들이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이번 사태와 같은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파업과정에서 온 국민이 경악한 물류체계의 난맥상을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추거나 말로 그쳐서는 안 될 시급한 일입니다.

3. 재계와 일부 언론이 화물파업의 원인과 결과를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사회갈등과 대결을 부채질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역대 정권의 반노동 정책의 산물이었던 두산·철도·화물파업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갈등을 인내와 대화로 풀려는 정부정책은, 노동정책을 공안정책과 치안정책의 부속물로 삼아왔던 50년 동안의 비정상과 비상식에서 이제야 소박한 상식과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파업을 대화로 해결했다고 '친노동'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경찰병력 투입과 강경진압으로 끝없는 사회갈등을 불렀던 개발독재 군사독재로 돌아가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4.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자 과제인 물류체계 개혁 또한 이제 시작이며,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파업으로 제기된 물류체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은 국민 대다수의 폭넓은 공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대다수 언론들도 뒤늦게나마 앞다투어 공감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노조의 벼랑끝 전술에 밀린 '친노동' 합의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를 외면해온 책임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반성 위에서 진정한 개혁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은 김종인 위원장과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고에도 애정을 보내면서, 앞으로도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갈등을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