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9주년 성명]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제2조는 “3개월 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외국군대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를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은 한반도 땅을 떠나지 않았고, 이 땅을 전쟁기지처럼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에 사는 국민들에게 분단과 전쟁위협은 공기처럼 일상 속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분단과 전쟁위협이 일상인 이곳에서 국민들의 삶은 어떤가? 성주, 대구, 부산, 진해, 평택, 포항, 제주...주한미군의 만행으로 주민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전쟁과도 같은 투쟁을 진행 중이다. 

 

정전협정 69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군사주권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 미국이 오염시킨 우리 땅을 우리 돈 2339억을 들여 우리가 정화해야 하는 나라. 주한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접하고, 20년 전 장갑차에 사망한 사람들을 아직도 제대로 추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나라.

그 뿐인가. 미중갈등이 전세계 곳곳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선제타격론, 주적론을 들고 나온 윤석열 정부는 평화를 지키기는커녕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을 끌어모으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평화협정의 시작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겠다며 한반도의 군사갈등을 높이고 있다. 오는 8~9월 진행되는 연합훈련은 야외기동훈련으로 진행되고, 핵 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은 실제적인 긴장을 높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끌려다니는 굴욕외교 그만두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강제징용문제에 한치도 반성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일하다 죽어서야 해방될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일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반성없는 일본과의 굴욕외교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2022년. 전세계는 전쟁의 처참함을 목도하고 있다. 전쟁은 전세계 물가폭등을 불러왔고,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이면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한다. 더 이상 분단과 대결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더 이상 외세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즉각 한미연합군사연습 계획을 철회하고, 분단과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가자!

 

2022년 7월 27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