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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jinbo.net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07. 6. 21)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법 보호를
왜곡하는 골프장경영협회 규탄 공동기자회견!!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비스연맹은 오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에 따른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에 대하여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골프장 사용자 단체인 골프장경영협회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전국여성노조와 함께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특별법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노동자들에 대하여 헌법에서 명시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발의를 하는 등 정치권에서조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오랜 시간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기 위해 골프장 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처절한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경영협회는 언론을 통해서 법안이 발효되면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원사들이 앞으로 대부분 ‘노캐디’ 또는 ‘캐디선택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골프장기업들은 스스로 전동카 도입을 통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경기보조원을 감축하여 운영하였던 것처럼 ‘노캐디제’는 산업자동화에 따라 언제든 실시 가능한 제도이다. 이렇듯 언제나 가능한 ‘노캐디제’ ‘캐디선택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캐디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법개정이 오히려 시급한 것이다.

실제 골프장이 ‘노캐디’로 운영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장 경영자들은 노동3권을 부여받은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의 노조설립과 단체교섭의무 그리고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캐디’를 주장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면서 노동법개정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개정 반대를 목적으로 ‘노캐디제’를 선언하는 골프장이 있게 된다면 민주노총은 전국의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분노를 담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한국캐디골프협회 등 일부 기관과 언론에서는 이러한 골프장경영협회의 책략에 편승하여 왜곡된 주장과 보도를 실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여과없이 내보내고 있다.

특히, 한국캐디골프협회는 마치 자신들이 캐디(경기보조원)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양 각종 언론에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캐디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학원일 뿐이지 결코 캐디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럼에도 골프장 측과 야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보호 법안에서 캐디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대다수의 캐디도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따라서 오는 25일 서비스연맹 기자회견에서는 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캐디골프협회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 들이 금번 보호법안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생각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 지를 생생한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낫낫이 밝힐 예정입니다.

언론 기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공동기자회견에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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