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결국 정부는 또 최악의 선택을 했다. 윤석열 정권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18년 전 만들어져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사문화된 법안까지 끄집어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 투쟁을 힘으로 짓누르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경찰도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작할 방침”이라며 덩달아 변죽을 울리고 있다. 

 

지금이 대체 몇 년도인가?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구시대적인 작태만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헛발질에 실망과 분노가 겹쳐진다. 현 상황을 초래한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다지도 뻔뻔한가? 하지만 일면 놀랍지 않은 선택이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 반 년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무능력․무책임하고 자본의 요구에만 충실했던 모습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전면 확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수입을 보장 받기 위해 도로 위에서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다. 

동시에 안전운임제는 1년에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로 7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도로 위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확대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화물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도한 화물차 운행을 강요받았다. 안정적 수입 보장으로 이같은 위험을 중단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면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속 시행과 확대를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이를 알기 때문에 정부도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기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대상 확대에 공감대를 보였던 것 아닌가? 

 

이전과는 달리 국민들도 이같은 맥락을 모르지 않는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만이 과거의 그릇된 잣대로 세상을 보고 있음을, 그들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말살하려는 시도에 맞서 적극적 연대와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끝까지 화물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정부를 대상으로 노동자 민중의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22년 11월 2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