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kfsu@daum.net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5. 07. 08)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정의를 세우는 최소금액~!!

정권의 하수인 역할뿐이라는 혹평을 다시 한번 받게 될게 뻔해 보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2016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될 심의촉진구간으로 6.5(6,940원)~9.7%(6,120원)을 제시함으로써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고 사회정의를 또다시 무너트렸다.

저임금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빨아서 챙긴 500조원(10대그룹 기준)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기업내 곧간에 쌓아놓았으면서도 재벌자본들은 사용자위원들을 내세워 겨우 ‘30원’ 이라는 기막힌 인상율을 운운하면서 오로지 자본의 이익만을 수전노처럼 고집하고 삶의 벼랑으로 내몰린 저임금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현정권의 경제수장인 부총리도 노동자들의 소득을 제고(인상)하여 경제를 살리는게 필요하다고 했고 저임금의 문제는 사회양극화의 핵심 사안으로 이미 인식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시급 수백원 인상이 정작 문제해결의 수치인가 그 들에게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

특히 마트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노동자들의 저임금문제는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마트가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저임금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파트타임 등 단시간노동을 확대하여 불안정고용이 증가하고 생계가 불가능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역행하는 최저임금의 결정은 진정 이 사회가 갑과 을, 원청과 하청, 자본과 노동을 더욱 깊게 갈라놓게 될 것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원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OECD국가중 최저임금이 하위에 링크되어 있고, 전체 고용인구중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유통업종은 5인이하 중소사업장에 90%이상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최악의 삶의 질 등 사회적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은 상식이고 정의이다.

금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예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위원들이 회의에서 근거로 밝혔던 내용들을 재검토하여 500만 최저임금노동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구간을 설정하길 촉구한다.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사회정의가 굳건해지고 내수진작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상식적이고 정의를 세우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지는 선순환의 원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