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배포일: 2017. 06. 22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지금 이순간에도 박근혜정권의 노동적폐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적폐로 인해 노동현장과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지경으로 내몰려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권교체이후 새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하루속히 파괴된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고 적폐청산을 통해 노동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노동자들의 갈망을 실현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기간동안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노동은 그 어디에도 존재감이 없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외치는 노동을 향해 날아온 건 더 적은임금과 더 쉬운해고였다. 거기에 더해 노사간의 집단적 합의서인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권고 명령과 취업규칙 일방 변경 그리고 정상적 노사절차를 무시한 성과년봉제 도입 시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적폐들로 인해 현시점 노동자들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새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통령이 각부처 장관을 선임하는 것은 해당분야와 관련이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겐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뿐더러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청문회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들은 없다.

 

그러나 노동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노동부장관에 대한 선임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은 실망을 넘어 낙담으로까지 이어진다. 후보자의 과거 잘못된 행태에 대한 지적은 꼭 집고 넘어간다하더라도 해당 부처의 장으로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책에 대한 검증은 왜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트집잡기만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다.

 

조대엽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천명해왔던 노동에 대한 시각은 노동계가 지향해왔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상당한 기간동안 창조적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폭넓은 연구활동의 과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동개혁을 통해서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만하다고 노동계에서는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새정부 노동부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주길 바라고 있는 노동자들의 진심이 국회에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 국회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행위들에 대한 지적은 물론 아울러 후보자의 개혁성, 전문성,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으로 하루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전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되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노동적폐들을 청산하고 산적한 노동현안들을 공정하게 해결하며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노동부장관에 대한 인선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곧 현시점 다수의 노동자들의 마음임을 강조하여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