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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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01. 22)

서비스노동자는 가짜 ‘노동개혁’을 반대한다~!!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백화점, 호텔, 골프장, 학교비정규직 등의 노조가 가입하고 있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지난 21일 오후 1시 세종로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서비스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는 노동재앙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인구의 70%를 차지할 만큼 노동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임에도 정부의 주장대로 기간제법의 2년을 4년으로 늘리고 해고요건을 쉽게 만든다면 그나마 기대했던 정규직의 꿈은 아예 사라져버릴 것이고 비정규직이 상시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은 현재 일반해고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사례 두 곳을 소개하면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기업들이 불법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노동개혁은 결국은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서비스노동자들은 가짜 노동개혁을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개혁을 멈추지 않는다면 서비스산업 관련 유관단체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자료 : 일반해고 추진 사업장 사례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이랜드크루즈(아랜드그룹 계열사/ 한강유람선)
-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안/ 저성과자 일반해고 확대

제13조(대기발령)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1.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결정전의 경우
2.부정행위에 관련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3.보건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4.장기간 보직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5.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6.인사고과가 2회이상 하위10%에 해당하는 경우
7.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대기발령중의 임금은 휴업수당 관련 법령에 따른다.

▷세종호텔(세종학원재단 계열사)
- 단체협약 개정 완료/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자진퇴사 확대

기업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30% 증감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어용노조와 체결하여 30% 삭감된 노동자들의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사실상 압력을 행사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면 월 52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하여 결국 장시간일하고도 저임금일자리로 추락시킴. 이를 경디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자진퇴사를 유도

*퍼포먼스 모습

*강규혁위원장 발언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