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라이더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배민의 보험가입 기준 완화 규탄한다

 

 

어제(23일) 배달의 민족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주)에서 배달라이더의 보험가입기준을 유상종합책임보험에서 유상책임보험으로 완화한다는 발표를 했다. 라이더의 보험가입 조건이 종합책임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전환되면 사고발생시 대인 대물 배상 범위가 제한된다. 배민의 이번 조치는 결국 라이더와 시민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배달업계가 성장하면서 이륜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듦에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전년대비 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음식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배달업에서 사고예방과 사후처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배민이 시행해 온 라이더의 유상종합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사고 발생시 라이더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이제 배민은 보험기준을 완화해 라이더 수를 늘이고 시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했다. 시장을 선도해야할 업계 1위기업이 2위, 3위 기업을 따라 안전기준을 하향평준화 한 것이다. 수수료인상을 통한 라이더 확보가 아니라 보험기준 완화를 통한 라이더 확보를 택한 것이다. 결국 라이더와 시민안전을 내팽겨치고 수익에만 열을 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배민은 앞에서는 주식을 나누고 재산을 기부하면서, 뒤에서는 번쩍배달로 라이더의 소득을 줄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들, 라이더와 수익을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배민의 창업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최소한의 창업정신이 살아있다면 배민의 이번조치는 즉각 이번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쿠팡이츠의 등장으로 배달업계의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라이더에 대한 수수료 단가 인하, 안전조치를 하향평준화하는 경쟁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경쟁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라이더를 위한 보험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료지원등의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적정 수수료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 인건비 경쟁방식의 쿠팡이츠의 시장확장도 규제해야 한다.   

 

배민은 보험기준 완화 정책 폐지하라!

라이더 시민안전 위협하는 보험기준 완화 정책 폐기하라!

정부는 배달라이더 보험료 지원하라!

배달업체 수수료 인하경쟁 중단하라!

배달업체 보험기준 완화 경쟁 중단하라!

 

2021년 3월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