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전문기업 이마트와의 유착관계 의혹 드러난 

고용노동부와 공정위원회 전직 공무원들!

정부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라!!

지난 26일, 언론에 보도된 이마트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유착 내용은 소식을 접한 이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정부의 단속 계획과 일일 상황보고서를 이마트에 지속적으로 넘겨주었는가 하면, 이마트가 회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주요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 날, 공정위 전 고위 간부가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고 신세계 계열사에 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범죄에 관련된 이들이 아직도 공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승진까지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마트에서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노조탄압용 인사발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간부들을 고소, 고발 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사실상 자발적으로 협력,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등에 업고 상상을 초월한 노조 탄압 계획을 끊임없이 실행해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보도에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공무상 비밀 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부당노동행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들의 유착 때문에 탄압 받고 부당한 처우에도 말 한 마디 못해온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려보면 그 죄가 간단치 않다. 

이들 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면 이마트의 노조 탄압 관행이 빠르게 사라졌을 수도 있었고, 애초에 노조 탄압 기조를 섣불리 세우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마트의 조직적 범죄에 분노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공범이 된 공무원들을 규탄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조속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이미 고용노동부에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금껏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마트에 협조, 협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한 수사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다.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로 다시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018년 6월 27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