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코로나 위기를 빌미로 한 서비스산업 구조조정 중단하라!
코로나 위기 1년, 구조조정과 고용 위기에 직면한 서비스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다.
유통재벌은 코로나 위기를 일방적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고 있다.
코로나로 유통시장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자 대형 마트 3사는 노동자를 몰아세우며,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사회적 여론과 노동조합의 눈치를 살피며 망설이고 있던 희망퇴직, 정리해고, 매장철수도 코로나 위기를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임금을 삭감하고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고, 홈플러스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점 매각을 발표했다. 롯데쇼핑은 계열사를 가리지 않고 사원을 공유한다며 무작위로 업무를 전환하고, 이마트는 통합부서 운영으로 매일 다른 일을 시킨다.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야 할 코로나 위기가 유통재벌에는 구조조정의 절호 기회가 된 셈이다.
중소기업과 상생을 이야기하던 재벌의 민낯도 확인하고 있다.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이랜드 자본은 마트 산업에서 대기업 규제가 심화하자 매장을 쪼개 법인을 분리하고 외주화를 시도했다. 슈퍼, 식자재 사업 등 골목상권 진출을 위해 계열사를 만들어 사업 확장을 꾀하는 것이다. 유통재벌은 코로나 위기를 골목 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고 있다. 수년간 호황을 누리던 면세재벌은 코로나 위기가 닥치자 정부에 협력업체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임대료 감면등 1조원의 혜택을 가져갔다. 하지만 면세재벌의 협력업체와의 상생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특고, 플랫폼, 필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조치는 말뿐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을 수 없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는 계속되는데 사회적 합의이행은 더디기만 하다. 늘어가는 배달 주문에 배달 라이더가 부족하다는데 플랫폼 업체들은 오히려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라이더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정부의 규제책은 없다. 신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읽힌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도 근무를 강요받는 요양노동자들은 오늘도 10만 원 위험수당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학교 비정규직, 방과 후 강사, 예술 강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업 취소로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의 임금을 앗아간 셈이다. 관광업이 어려워지자, 서울 중심가 힐튼 호텔은 노동자를 내쫓고 오피스텔로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 돈이 먼저고 땅이 먼저인 대한민국이다. ‘사람이 먼저다.’는 정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 위기,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오늘도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에게 집회마저 불허한다. 자본은 코로나로 노동자를 겁박하며 구조조정과 해고를 남발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하는가? 재난 시기 해고를 금지하고 일자리를 지켜야 할 정부가 자본만 두둔한다면 노동자는 투쟁밖에 선택지가 없다. 결국, 투쟁하는 노동자만이 권리를 찾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5월 메이데이, 6월 최저임금 투쟁, 11월 총파업 투쟁까지 10만 조합원들의 힘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다.
서비스연맹은 오늘 코로나 위기를 틈탄 재벌대기업의 극악무도한 횡포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 롯데백화점 본점앞에서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 플랫폼, 특고, 필수노동자 권리보장!” 을 위한 서비스연맹의 총파업 투쟁의 시작을 자본과 정부에 통보한다.
2021년 3월 31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