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쿠팡의 열악한 노동 개선 위한 소비자 운동 벌어지는데,

반대로 마트 노동자 휴일 휴식권 없애려는 정부·여당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마트의 온라인 영업에 대해 의무휴업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주말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다고 한다. 쿠팡 등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면서 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이 역차별이라는 마트업계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달에 두 번 마트 의무휴업이 무력화되고 쿠팡 등 온라인 업체 노동자와 같이 마트노동자도 주말에도 쉼없이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

 

노동자들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산업 전반에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대기업의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든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휴식권이자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인 마트 의무휴업을 뺏어가서는 안 된다. 반대로 백화점에도, 복합쇼핑몰에도, 쿠팡 등의 온라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일요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유통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쿠팡 화재 사고를 계기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유통업이 성장하면서 물류센터에서 일하거나, 배송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일용직 고용구조, 특수고용, 휴일 없는 근무, 야간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지금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다른 관련 업계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은 발전해, 어제저녁 주문한 상품이 오늘 아침 우리 집 앞에 배달되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유통, 물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왜 야간노동, 과로에 내몰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요일에 가족들과의 행복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가?

 

고용진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사람 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노동자 죽이는 세상’의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21년 6월 25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