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 7. 13)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은 오는 18일[화]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이랜드와 까르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촉구하고,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기업결합심사와 그에 대한 승인을 유보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3. 본 기자회견은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발생할 수많은 문제(불공정거래행위, 고용불안에 따른 노사분쟁, 지역경제 피해와 유통산업 발전 저해, 재무구조의 불안정으로 도산 등)들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알려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사와 조치들이 관련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 우선, 이랜드는 1조 7천 5백억 원에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자체자금 3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대부분 금융권으로부터 차용할 예정이고, 향후 불가피하게 지출해야하는 2천억 원에 이르는 리뉴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랜드는 매년 1천억 원의 이자비용을 감당해야하는데 까르푸의 지난해 순이익이 70억 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칫 까르푸뿐만 아니라 뉴코아, 이랜드월드 등 계열사가 연쇄 도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5. 이에 따라 이랜드는 자구책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인원이 필요치 않은 의류부의 매장비율과 매출비율을 2배와 3배이상 늘리고 인원이 많은 신선식품부와 가전부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곧바로 인원감축과 파견직으로의 전환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게되고 이로 인해 노사관계는 극도의 분쟁상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6. 현재 까르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은 이랜드의 리모델링 계획은 결국 고용불안 야기 -> 노사갈등 유발 -> 지역경제 피해 -> 유통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7.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까르푸와 이랜드의 기업결합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까지 포함하는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현재 노조 측에서 제기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부분도 까르푸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승인이후에는 까르푸의 외국인 범법자들이 모두 외국으로 도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8. 또한, 이랜드와 까르푸의 불공정거래행위 즉, 이랜드가 3~4년전에 출고되어 이월된 의류상품을 상품표시표에 스티커를 덧 붙여 신상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까르푸가 납품업체로부터 무자료로 공짜로 납품받아 부당이익을 챙긴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는 재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사법당국의 처벌까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9. 당 연맹은 이러한 상황들이 근본적으로 거대 유통자본들의 과당경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과 출점을 제한하는 등 엄중한 규제와 법률개정 등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만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상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통산업 전반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며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전하게 인지할 것을 밝히는 것이다.
~ 본 기자회견에 각별한 관심으로 취재와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연락 : 민간서비스연맹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011-284-8112)
(2006. 7. 13)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은 오는 18일[화]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이랜드와 까르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촉구하고,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기업결합심사와 그에 대한 승인을 유보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3. 본 기자회견은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발생할 수많은 문제(불공정거래행위, 고용불안에 따른 노사분쟁, 지역경제 피해와 유통산업 발전 저해, 재무구조의 불안정으로 도산 등)들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알려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사와 조치들이 관련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 우선, 이랜드는 1조 7천 5백억 원에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자체자금 3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대부분 금융권으로부터 차용할 예정이고, 향후 불가피하게 지출해야하는 2천억 원에 이르는 리뉴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랜드는 매년 1천억 원의 이자비용을 감당해야하는데 까르푸의 지난해 순이익이 70억 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칫 까르푸뿐만 아니라 뉴코아, 이랜드월드 등 계열사가 연쇄 도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5. 이에 따라 이랜드는 자구책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인원이 필요치 않은 의류부의 매장비율과 매출비율을 2배와 3배이상 늘리고 인원이 많은 신선식품부와 가전부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곧바로 인원감축과 파견직으로의 전환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게되고 이로 인해 노사관계는 극도의 분쟁상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6. 현재 까르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은 이랜드의 리모델링 계획은 결국 고용불안 야기 -> 노사갈등 유발 -> 지역경제 피해 -> 유통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7.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까르푸와 이랜드의 기업결합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까지 포함하는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현재 노조 측에서 제기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부분도 까르푸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승인이후에는 까르푸의 외국인 범법자들이 모두 외국으로 도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8. 또한, 이랜드와 까르푸의 불공정거래행위 즉, 이랜드가 3~4년전에 출고되어 이월된 의류상품을 상품표시표에 스티커를 덧 붙여 신상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까르푸가 납품업체로부터 무자료로 공짜로 납품받아 부당이익을 챙긴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는 재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사법당국의 처벌까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9. 당 연맹은 이러한 상황들이 근본적으로 거대 유통자본들의 과당경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과 출점을 제한하는 등 엄중한 규제와 법률개정 등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만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상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통산업 전반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며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전하게 인지할 것을 밝히는 것이다.
~ 본 기자회견에 각별한 관심으로 취재와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연락 : 민간서비스연맹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011-284-8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