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4일 장관고시...민주노총 근심위 탈퇴
민주노총, 제2의 노개투로 노조말살 개악노조법 폐기 결의
"6.2지자체 MB심판-6월 총력집중투쟁으로 타임오프 무력화할 것"

 

 
노동부가 14일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근심위를 탈퇴하고 심판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근심위 노동절 날치기 폭거에 이어 노동부가 14일 타임오프 장관고시를 강행하고 나섰다.이에 민주노총은 타임오프는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이를 낳은 개악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불법폭력 날치기 타임오프 전면무효, 노동부장관 및 근심위원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지난 10일 행정심판과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전국 지역 확대간부와 조합원 7천여 명이 운집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97년 노개투 총파업 정신을 계승해 반드시 노조말살 개악노조법을 폐기시킨다는 방침이다.

 

12일 대회에서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5말부터 총파업 동력을 모아 6월 중순까지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총파업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나머지 가맹산별연맹도 노조법 개악을 통한 노조말살 정책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창원소재)에서 '타임오프 장관고시에 따른 민주노총 입장과 대응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부장관 고시가 강행된 14일 부로 근심위를 공식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타임오프 무력화 총력집중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교섭을 통해서라도 근심위 노조말살 음모를 폭로하고 저지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근심위는 결국 민주노조를 배제한 폭력적 날치기 기구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이제 민주노총은 근심위나 그 어떤 다른 기만적 대화도 거부하며 오직 투쟁에 임할 것"이라면서 "장관고시 후속협의가 거론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어떤 후속논의에도 참가할 이유가 없으며 오직 투쟁으로 불법 부당한 제도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6.2 선거에서 노동계급 투표투쟁으로 MB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그 여세를 몰아 6월 내내 총력집중투쟁을 벌여 타임오프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13일 창원에서 중앙집행위를 개최, 보다 강화된 5~6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등 주요조직은 임․단협 시기를 집중해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6.2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서 노동자 계급투표 힘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그 여세를 몰아 6월 총력집중투쟁을 벌여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지켜낸다는 각오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정권과 자본, 그리고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야합을 거듭한 한국노총 상층부는 반드시 노동자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심판투쟁의 처음과 끝에 민주노총 깃발이 높이 서 있음을 보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위원장은 또 "저들이 기만하고 또 기만하며 밟고 또 짓밟은들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김천욱 경남지역본부장,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오상룡 지부장, 화섬노조 부산울산지부 정동길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3일 창원에서 연 중집회의에서 오는 6월 21일 이후를 투쟁주간으로 잡고 25일경을 기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인원은 5만 명 이상을 모아 서울 4대문 안 도심에서 집회를 구상하고 있다.  

 

이후 최저임금 결정 문제를 놓고 이슈가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29일 일명 ‘국민임투’ 전국노동자대회로 연결되면서 타임오프 시행의 분수령이 될 7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6월 4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G20 재무장관회의에도 부산본부와 긴밀히 연락해 투쟁계획을 잡고 있다. 13일에는 진보진영이 총집결하는 ‘민중대회’에도 총력 결합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6월 7일 전국 단위노조사업장대표자 수련회를 수원 지역에서 열 계획이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