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대책 실태조사자료…“비정규 법안 통과하면 외주화”
정부 공공대책 실태조사자료…“비정규 법안 통과하면 외주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철도공사에서 진행했던 실태조사 자료가 공개됐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한국노동연구원 쪽에서 질문을 하고 10명의 철도공사 간부들이 답변하는 형식이다.
실태조사 자료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을 외주화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미 실태조사 과정에서부터 비정규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 실태조사 자료는 최근 KTX 승무지부가 확보해 공개했다.
공사 전환 뒤 외주인력 1,300명 늘어
실태조사 자료에는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규모와 외주인력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현황과 증가의 원인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철도공사가 밝힌 올해 6월 현재 비정규직과 외주 인원은 각각 2,917명과 3,800명이다. 2005년 공사 전환 뒤 비정규직이 100명 가량 줄어드는 사이 외주 인력은 1,300명 정도 늘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업무의 일부도 아웃소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급격하게 비정규 인력이 증가한 이유를 공사는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996년 경영개선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 △복선화나 전철화 등 신규사업 확장과 고속철도 개통 △공사 전환에 따른 교대제 변경으로 정원이 부족해진 것 등이다.
우선 5개년 경영개선 계획은 지난 1996년 공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연기되는 대신 수립된 것. 철도공사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5년 동안 정원을 7,700명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일부는 업무효율화를, 일부는 아웃소싱과 비정규직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또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수요와 전철화, 신규노선 개통 등 철도사업 확장도 비정규직을 늘리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고속철도 개통 준비로 인력수요가 3,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증원을 못하니까 업무개선 효율화나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5년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조2교대(주야 맞교대)를 3조2교대로 전환했는데 이 때 9,197명의 인력수요가 발생한 것도 원인이 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인력수요는 급증하는데 정부 예산에 따라 확보된 인원이 적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공사 관계자 "예산 제약 때문에 외주화 늘어날 수밖에"
<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
이는 정부의 예산지침이 산하 공기업의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4년 철도공사는 필요인원에 대해 기획예산처, 건교부와 협의를 했는데 확보한 증원 인력은 1,793명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공사는 2,623명 증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비정규직 증가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업의 자체 판단도 있지만 정부의 예산에 정원이 맞춰지고 이에 따라 필요인원을 비정규직 채용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공사전환 당시 정원 결정을 공사설립위원회에서 정하고 이 위원회에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확대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철도공사 간부는 실태조사에서 “정규직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야간업무가 많고 근무체계 개편과 신규사업 확장으로 정규직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생각도 “봉급을 80%밖에 못 받으니까 책임감도 그만큼 낮다”며 “고용안정이 경영효율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피력했다. 하지만 현실상 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직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한다.
특히 “계속해서 전철 사업이 늘어나면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외주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업비라도 충분하게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정규직은 늘릴 수 없고 대신 사업비 지원을 받으면 외주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안 통과 땐 외주화
주목해야 할 대목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응대하는 철도공사의 답변이다. “공사나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비정규직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내부적으로 그렇고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비정규직의 아웃소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도 나왔다.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장 큰 부담”이라며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을 별정직처럼 특수한 직렬로 편성해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는 대신, 임금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는 지난 4월에 철도공사에서 검토했던 내용이다. 철도공사는 “앞으로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한 신규 운송사업 등에 소요되는 인력이 대략 1만4,000명”이라며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가져갈(고용할) 수는 없고 현재 상황에서는 외주화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별정직을 두면 별정직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현실적으로 고용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해고의 제한을 받는 것이라 보수체계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정규직 직급으로 통합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영악화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철도공사에서 벌였던 심층 조사결과와 같이 공공기관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이미 작성해 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외주화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다른 공공기관 역시 비슷한 유형의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과정에서 이미 오용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