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시작, 5,452명 1대1 채무상담...꾸준한 민생지킴이 활동
2004년 시작, 5,452명 1대1 채무상담...꾸준한 민생지킴이 활동

지난 2004년 10월부터 시작한 민주노동당의 '나홀로 빚탈출' 공개강좌가 100회를 맞아 "꾸준한 민생지킴이" 활동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1년 이자제한법 부활운동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SOS 운동'을 통해 과중채무자들의 피해구제 상담 및 제도개선운동을 병행해 왔다.
  
  2004년 9월부터는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앞에서 '길거리 채무조정 상담'을 벌였고, 그해 10월부터는 과중채무자들의 회생과 제대로 된 채무조정 과정을 밟도록 주말 공개강좌를 벌여왔다. 이 공개강좌가 100회를 맞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강좌를 통해 1대1 채무상담을 받은 이만 해도 무려 5,452명에 이른다. 전국 시도당에서 실시하는 상담까지 포함하면 1만 4,27명에 달하는 무시못할 규모다.
  
  공개강좌는 과중채무자들이 정부의 무대책과 채권금융기관의 불법채권추심에 떠밀려 이른바 '돌려막기'와 자살 등에 빠지는 것을 막고, 채무자 스스로 합리적 채무조정법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강좌를 꾸준하게 지난 2년동안 진행해온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그동안의 실태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모두 5,452건의 채무상담을 분석한 결과 과중채무자는 채무액 2,000만원~5,000만원(50.2%)에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44.3%)이 가장 많았고, 직업도 비정규직(43.4%)이거나 무직자(2,110명 주부포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마디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한계상황에 이른 과중채무자들의 경우 잦은 전화와 가족동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욕설과 폭언, 협박을 받는 등 불법추심에 시달렸지만 개인파산 신청을 주저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 본부장은 그 이유에 대해 파산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비싼 변호사 선임비,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홍보와 무료 법률구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와관련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도덕적 해이론으로 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2001년 이자제한법 부활운동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SOS 운동을 통해 과중채무자들의 피해구제 상담 및 제도개선운동을 병행해 왔다"면서 "화려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서민들이 빚더미 살림살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률구조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은 꾸준한 민생지킴이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면서 "면책자들에 대한 금융상의 불이익 폐지, 공무원 등 특정 직업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고금리 추방을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해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제정,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등의 고리대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