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노동자들의 줄기찬 요구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소속 의원들은 끝내 주5일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환경노동위 법안소위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여성과 비정규직 영세중소업체 노동자 피해 우려,
오히려 휴가 줄고 임금 삭감

민주노총, 본회의 통과 저지 투쟁 돌입

지난 6년간 노동자들의 줄기찬 요구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소속 의원들은 끝내 주5일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다수결로 통과시킨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반대해온 기존의 정부안보다도 더 노동조건이 후퇴한 안이었다. 2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760만 명의 시행시기를 정부안보다도 더 늦춘 2011년으로 미뤘을 뿐 아니라,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고 비정규직 월평균 1.5일 휴일보장 요구를 외면해 사실상 비정규직 휴일을 줄였으며, 임금을 삭감하는 수많은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어 영세업체 노동자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기게 될 것이다. 또한 법안 부칙에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 법대로 강제하도록 개정의무노력 조항을 담고 있어 노사분쟁을 부채질 해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편,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자본가들의 요구에 맞춰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 있던 사이, 경찰들은 밖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여러명의 노동자들이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18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폭우 속에서 3일째 국회앞 농성을 전개하고 있었다. 20일 오후 4시경 양대 노총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국회로 나아가는 도중, 난데없이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노동자들 사이에 난입하면서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수십명이 부상하고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같은 날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하고 있던 리베라 호텔 노동조합에도 경찰들이 난입하여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과 대치중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던 노무현 정권은 오로지 재벌 자본가들과의 대화와 타협에만 몰두할 뿐 노동자들에게는 곤봉과 방패만을 휘두르고 있을 뿐이다. 전교조와 합의 파기, 화물연대와 합의 파기, 철도노조와 합의 파기, 주5일 노동제 개악, 도대체 노동자들에게는 언제쯤이나 되어야 참여 정부에 참여를 보장할 것이며, 도대체 언제쯤이 되어야 이 정권은 노동자와 대화와 타협을 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법안심사소위의 개악안이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모든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함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비한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노숙농성 등 강력한 총력투쟁으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끝까지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본회의 통과 이전에 영세업체·비정규직·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집중피해와 노사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비정규직 휴일 월1.5일 보장, 임금보전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후 일정

- 지역별 한나라당, 민주당 지구당사 항의 투쟁 전개
- 23일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
- 2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 28, 29일 국회앞 농성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