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시간 면제자'란 이상한 개념 만들어 노조활동 옥좨려
민주노총, 헌법소원 제기 이어 노조법재개정 투쟁 나서
산별연맹 대표자들 "현장 임단협으로 무력화하겠다"
'노조혐오증의 끝 타임오프 매뉴얼'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린 '타임오프 노동부매뉴얼 비판 및 대응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노동부가 지난 3일 소위 ‘타임오프 매뉴얼’이란 것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운동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의도 하에 1월1일 새벽과 노동절 새벽 개악노조법을 날치기했고, 이제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률에도 없는 ‘근로시간 면제자’란 개념을 자의로 만들어내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에 이르기까지 근거없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또 ‘근로시간면제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도 임의로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6층(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타임오프 노동부매뉴얼을 비판하고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이 매뉴얼이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노조법 재개정 투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6.2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독재정권이 확실히 국민심판을 받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1월1일 노조법 개악은 국내외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번 노동부의 매뉴얼을 보면서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노동부 관료들의 법 해석 행태를 보면서 분노에 앞서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억지를 갖다붙여 사실상 노조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자신들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분개하고 “법 개악 당시에는 글로벌스탠다드니, 노조의 자주권이니 운운하던 자들이 내놓은 매뉴얼을 보면서 그들의 노조혐오증의 끝이 어디인지를 확인했다”며 심판투쟁을 예고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MB-한나라당 일방독주와 노동탄압은 6.2지방선서-교육감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심각한 탄압을 받았으며 정권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고 “민주주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운동 탄압을 계속한다면 파멸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6.2 선거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인된 반MB연대를 더 강화해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한 위원장은 “국제공조도 강화해 말 그대로 국격을 높이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민주사회”라면서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정권에 대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류원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부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헌법소원 벌이겠다'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린 '타임오프 노동부매뉴얼 비판 및 대응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가 노동부 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익기자
권 변호사는 “노동부는 현장에서 이 매뉴얼을 갖고 교섭하라면서 지도감독할 뜻을 보이고 이 기준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 가능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근로시간 면제자’란 이상한 용어를 갑자기 등장시켜 자주적 노조활동까지 옥좨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을 갖고 십 수년 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노조업무만 하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동부가 이제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급노조활동이 가능한 비전임 간부들에 대해서까지 무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법 해석에 모순이 있음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 매뉴얼 관련해 헌법소원을 할 경우 결론은 이 매뉴얼을 통한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며 노조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것, 아니면 이 매뉴얼이 노동부의 해석일 뿐 강제력이 없음을 판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는 위헌이거나 강제력이 없는 무의미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연맹 대표자들도 회견에 참석해 노동부 매뉴얼을 규탄하고 현장의 임단협투쟁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어제 전국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해 내일과 다음주에는 파업수위를 높여 파업투쟁을 벌인다”고 말하고 “사용자들이 유일교섭단체라는 문구와 전임자 관련 모든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투쟁으로 노사자율원칙을 확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지난 3일 노동부가 매뉴얼을 발표하자 사용자들 태도가 급선회해 개악안을 들고 나온다”고 전하고 “유일교섭단체 삭제할 것과 비전임간부까지 타임오프 시간에 포함할 것 등 사실상 단협해지를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모 사용자는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말하며 개악안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전국지부장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현장교섭을 통해 이 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타임오프로 노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전면적 노조말살 기제 속에서 현장에서는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노조법 폐기투쟁과 함께 현장에서 무력화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회견 마지막 발언을 통해 ILO총회 참석 일정과 민주노총 이사소식도 전했다.
위원장은 “지금 제네바에서는 ILO총회가 열리고 있으며 저도 가서 다음주 월요일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제에서 수경스님이 ‘4대강을 계속 밀어붙이면 대통령이 최소한의 품위도 유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법 관련해서도 갈수록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며 노조말살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민주노총에 의해서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G20정상회담을 유치할 때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권을 하락시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한국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이 주요 산별연맹들과 함께 경향신문 사옥으로 이사하는 소식을 알리면서 “민주노총이 4대문 안으로 들어가 청와대와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기쁘며 더 열심히 투쟁하고 사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노동부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 법률원 의견과 함께 노동부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에 대한 비판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영역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전임자가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장받으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모든 노동조합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