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시민단체 기자회견..."공권력 투입 반대한다"
△10일 월드컵 홈에버에서는 28개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 사측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대응으로 점거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이랜드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며 정부의 농성장 공권력 투입을 반대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8개 시민사회.여성단체들은 10일 월드컵 홈에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사태를 비정규직보호법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라고 지적한 뒤 "취약계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랜드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비정규직보호법을 회피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랜드에서는 지난 5월부터 계열사인 뉴코아, 홈에버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계산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3개월, 6개월 단발의 편법계약을 강요했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외주화 했다. 이랜드 일반노조에서는 이를 두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행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비정규직법을 피하는 이랜드
시민단체들은 "이랜드 사측은 스스로 편법과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테러'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법이 정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서,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행동은 불법으로 몰고 있는 이랜드 사측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은 한국 기업들의 이중성을 비난하며 "과거 IMF때 우리 국민들은 세금으로 기업에 엄청난 공적자금이 들어가도, 기업을 살리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해고 당했을 때도 아무말 하지 않고 참았다"며 하지만 "지금의 기업은 수천조의 돈과 여유를 가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그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그는 그중 대표적인 곳으로 이랜드를 꼽았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경우 2007년도 재계 순위에서 자산 5조3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단계나 뛴 26위로 자리매김했다. 홈에버의 경우 올해 5월 역대 최고의 매출을 이뤘다. 하지만 여성 정규직 5년차의 경우 연봉이 1500만원 미만이고 비정규직의 경우 1000만원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을 착취해 사상 최고의 매출, 이후 최대의 해고
ⓒ민중의소리
전성환 정책실장은 이를 두고 "올해 5월 홈에버 매출이 사상 최고였다는 기사를 접하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채 한달도 안돼 가혹하게 해고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아팠다"며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현재 이랜드 일반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부당해고와 업무의 용역화 중지와 직무급제의 폐지다. 이남식 이랜드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것은 사람답게 살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경영이 어려워서 쫓겨난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말도 못하고 쫓겨났다"고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동료들을 복귀시켜달라는 것이 잘못된 요구인지를 기자들에게 물었다.
이남식 부위원장은 또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직무급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만약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평생 80만원만 받고 살라고 하면 살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직무급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평생토록 비정규직으로 묶어놓는 제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비정규직이 적은 돈을 받고도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정규직이 될 수 있으리란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현재의 노사 구조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요원하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발생된 파업농성은 비정규직법의 구멍을 뚫으려는 사용자와 그것을 저지하려는 노동자의 전초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랜드일반노조의 점거농성을 민주노총에서 적극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랜드 사측은 경총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만든 정부에서 나서라...경찰 투입은 안될 일"
이렇듯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노사간의 기싸움으로 점거농성이 10일이 넘었음에도 아직 이렇다 할 교섭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시민단체들은 이랜드의 성실교섭 이행 이외에도 정부의 중재를 촉구했다. 비정규법의 허점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집단해고와 외주전환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 데도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사태를 방관해온 것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이랜드 사건과 관련해 노사 모두에 양비론적 태도만 취할 뿐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법제정과 더불어 법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착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이랜드 사건 관련 "이것은 한 사업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 비정규법이 제대로 정착되는가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농성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같은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현 시점에서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물리적인 충돌을 가져와 사태를 더 악화시킬수 있다"며 물리적 대응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