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경제위기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1. 경제위기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가 순식간에 경제위기로 번져가고 있다.
이제는 전염병보다는 ‘왕래와 교역의 중단’, ‘판매와 생산의 감소’,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제마비가 더 큰 문제가 되었다.
중국은 코로나 관련 셧다운으로 1~2월 제조기업 이익증가율이 전년대비 –38%를 기록하였고, 유럽, 미국, 인도 등은 3월 중하순부터 대부분의 공장이 셧다운 중이다. 이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해외공장이 인도, 러시아, 터키, 미국, 체코, 브라질, 폴란드, 슬로바키아, 멕시코 등에서 가동이 중단되었다.
국내에서도 항공, 호텔·숙박업, 유통, 식품 등 내수산업의 매출이 급락하여 영업중단, 휴직, 일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인크루트의 알바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매출이 급감했다고 응답하였고, 점포 운영이 ‘임시휴업 35%’, ‘영업단축 22%’, ‘직원해고 10%’, ‘알바 근로시간단축 6%’, ‘시급삭감 5%’, ‘폐점 3%’이라고 답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된다면, 소비침체와 글로벌 공급시스템의 중단으로 실물경제가 마비되며, 이는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3월 26일 세계 해외직접투자가 올해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OECD는 봉쇄조치가 한 달 연장될 때마다 해당국가의 GDP 성장률이 2%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2009년 금융위기 이상의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부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3월 둘째 주 28만 건에서, 셋째 주에 무려 328만 건으로 폭증하면서 실업대란을 현실화 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치인데,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실업률이 32%까지 치솟고 4,700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했다.
2. 경제위기 해법
소비위축과 매출부진, 생산중단이 지속되면, 총선 후에는 과거 경제위기 때처럼 임금삭감,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132조원의 재정을 투입(GDP의 7%)하고,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시하여 위기에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은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정부 지원의 가장 많은 부분이 대기업 채권과 은행채 등을 매입하여, 금융권과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노동자·서민에 대한 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과 30일 발표한 재난소득 100만원(4인 가족) 등이다. 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 일용직,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독일의 GDP대비 30% 재난대책 재정 등 OECD 주요국가들이 GDP의 11% 이상을 코로나 재난대책 재정으로 쓰고 있고, 미국, 스페인 등은 전시에 준하는 수준의 총동원령을 내려 민간 기업에게 산소호흡기 생산을 명령하고, 민간 의료시설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고 있다.
한국도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서민의 고용·안전·소득을 지키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위기는 금융위기보다 실물경제위기인데, 정부가 금융안정패키지 100조원, 한국판 양적완화 등 금융위기 때의 해법을 벌써 쓰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먼저 저금리, 양적완화 등을 과도하게 시행할 경우, 원화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급등하여 외국자본이 이탈할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수요가 늘어 부동산 거품이 커 질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과도하게 방출하는 돈은 서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은행채, 공공채 매입)으로 가고, 다시 금융권에서 기업(채권 매입)으로 간다. 이는 부실채권을 구제해 주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최초로 은행 대출을 선점하는 집단이 혜택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임시방편적인 돈 풀기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교육, 의료, 돌봄, 주거 영역이 신자유주의 이윤위주 정책으로 민간 위탁, 민영화되어 공공성이 약화되었다.
정부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돌봄, 무상주거 등을 실시하여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가 위 4대 부문을 직접 운영하고, 이 영역의 상시 근로자를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질 좋은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택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투기적 소유에 높은 세금을 물린다. 정부는 공공상가를 제공하고, 임대료 상한제 등으로 적정 임대료를 유지한다.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면 위의 영역에서만 현재보다 두 배의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 모두에게 안전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견, 용역,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외주·아웃소싱 등으로 파편화된 고용, 그리고 성과제 임금과 건당 수수료 체계는 위기에 취약하다. 정부의 복지제도는 4대 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안정노동 축소’, ‘폭넓은 노동자성 인정’, 그리고 ‘원청의 사용자로서 책임 강화’, ‘모든 노동자에 노조 할 권리 확장’ 등이 필요하다.
고용과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먼저 예산재편성으로 50조원의 국방비(세계 9위) 등을 축소하여 고용과 복지 재원으로 돌려야 한다. 특히 미국이 강요하는 주한미군주둔비 지원금 6조원, 첨단무기수입(미국) 7조7천억원, 핵·미사일 대응 6조2천억 등 남북합의에 위반되는 부분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채발행과 조세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당장 급한 노동자·서민 지원금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는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이 되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 등의 특정구간을 조절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 또한 재벌총수일가의 불법재산 환수, 사내유보금 과세 등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3. 노동진영의 대응
전염병 확산은 위기의 계기일 뿐이며, 신자유주의 사회양극화로 취약해진 고용·안전·소득의 붕괴가 현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해법은 경총이 주장하는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무너진 ‘사회안전망의 복원’이다.
신자유주의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인 고용·소득·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OECD 주요 국가들도 수십 년 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한 결과 ‘공공의료시스템의 붕괴’, ‘사회복지체제의 약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 등이 만연하였고 결국 작은 재난에도 사회안전시스템이 무너지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노동진영은 노동자 서민의 고용·안전·소득을 지키고 사회안전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경제, 고용, 복지 정책 등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제출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사회적 교섭과 전국적 투쟁으로 총노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코로나 기간 동안, ‘해고 금지’, ‘가계에 재난수당을 현금으로 제공’, ‘모든 노동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제공’, ‘일방적 임금삭감 반대’ 등을 공세적으로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 수정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제기하고, 국민 직접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