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만 수당보전, '내부 차별' 확산 우려” ‘2단계협약’ 노조통합 저해 요인 될 수도…노조 “전면적 법제도개선 투쟁 필요”
“재직자만 수당보전, '내부 차별' 확산 우려”
‘2단계협약’ 노조통합 저해 요인 될 수도…노조 “전면적 법제도개선 투쟁 필요”

보건의료 노사가 24일 새벽 산별교섭 잠정합의를 이룬 가운데 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반발을 사고 있는 합의안 가운데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수당보전방안에서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한 것은 자칫 정규직-비정규직 차별구조 뿐 아니라 재직자-신규입사자 간에 노동조건의 계층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병원노사 잠정합의안 가운데 현장에서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1년으로 설정된 토요일 외래진료 한시적 유지기간 뒤에도 각 지부별로 근무형태를 협의하게 돼 있는 것과 연월차와 생리휴가 수당보전을 현재 재직자로 한정시킨 부분이다.

또 노조 내에서는 임금인상액을 산별교섭에서 확정하는 바람에 지부별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에 관한 합의내용이 미약하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체 변경시 고용보장 문제에 대해 “가급적 노력한다”는 추상적인 표현과 함께 정규직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직접고용 계약직의 월 1일의 유급휴가 보장과 인력충원의 우선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 노조 내부의 평가이다.

임금인상의 경우 각 병원별 상황에 따른 지부교섭 여지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급 5% 인상으로 결정된 민간중소병원들의 경우 과거 지부별 교섭보다도 대부분 인상폭이 올라 병원규모별 차이를 좁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생리휴가와 연월차 수당보전을 기존 재직자들에게만 한정한 것은 노조 지도부도 아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계 차원에서도 향후 이중차별 구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한 관계자는 “교섭 막판까지 쟁점이 됐지만 수당문제를 가지고 총파업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을 가진 게 사실이었다”며 “지도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같은 노조원들에게 서로 다른 노동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른바 '2단계 협약(two-tier agreement)'으로 불리고 있다.

노조가 수세에 몰렸을 때 양보교섭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2단계협약’ 하에서는 서로 다른 노동조건을 적용받는 노조원 내부의 이질화와 갈등 문제가 발생해 노조통합을 저해하고 신규입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의 노조충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률개정으로 발생한 문제를 산별협약으로 완벽하게 상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노동계 차원의 전면적인 법제도개선 투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시간 : 2004.06.23 18:43:05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