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업형 슈퍼 규제 팔 걷어 “지역 서민 보호하는 일”

서울 노원구는 지난 5일부터 하절기 식품 위생 점검을 실시하면서 조사 대상에 10곳의 SSM을 포함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중계점에서 4개 품목 34개 제품, GS슈퍼 상계중앙점에서 3개 품목 14개 제품이 유통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슈퍼 수락점에서도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구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당선 이후 SSM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상계 6·7동에 입점을 준비 중인 삼성테스코에 “우리 구 관내에는 이미 대형마트 포함, 기업형 슈퍼마켓이 다수 영업 중이며, 지역 영세유통업계의 생계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바, 소상공인·지역유통업체 보호 및 상생 협력을 고려하여 입점 계획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공문을 보냈다. 입점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행정규제수단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는 뜻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구청이 해야 할 일은 지역 서민들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이고 서울시 조례는 실질적인 제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단체에서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테스코 측은 입점 계획 재검토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삼성테스코 홍보팀 정선희 과장은 “구에서는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평소 1~2명이 나섰던 관례에서 벗어나 30~40명씩의 인력을 동원한 것은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기 위한 구청 측의 의도적 단속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계6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성노 대표는 “전 청장은 만나주기는커녕 주민들이 청장실에 못 들어오도록 바리케이드까지 쳤는데 장이 바뀌면 달라진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며 “구청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다수 주민들을 위해 행정을 펼친다는 것 자체를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