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임금 4320원 확정
경영계위원들 퇴장한 가운데 5.1% 인상안 표결...18명 중 16명 찬성으로 가결

 

 

▲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5.1% 인상안 표결처리를 통과시킨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명익기자

▲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참가한 경영계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최저임금 5.1% 인상안 표결처리를 거부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위원들은 3일 새벽 6시15분 경 2011년 최저임금을 43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급보다 411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90만2880원, 주44시간 기준으로는 97만232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새벽 6시10분 경 공익위원이 제시한 5.1% 인상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경영계 9명이 퇴장했고, 나머지 위원 18명 중 16명 찬성, 2명 반대로 5.1% 인상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을 대표해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1층 로비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며 주장해온 논리를 열거하고 “우리는 5% 인상안이 가시화되면 모두 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이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할 것”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는 돌아가서 논의하겠지만 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항이 이의신청으로 인해 재론되거나 뒤집힌 경우는 없다.

 

노동계위원으로 참가했던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도 기자들에게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소회를 밝혔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방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처리된 내용을 전하고 “사용자위원들의 기권과 퇴장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기업이라면 노동자를 위하고 사회적 기업윤리와 책임감을 자각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들은 동결안에 이어 10원, 5원씩 올리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 노동계위원으로 최저임금 교섭에 임한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5.1%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또 “이번 결정이 우리가 처음 제시한 5180원에 많이 떨어져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조합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찬배 위원장도 “일반전체노동자 임금상승률 6%와 경제성장률 5.8%를 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상적 최저임금 교섭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한계와 절박함을 느꼈다”며 그동안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퇴장해야 할 것을 사용자측이 한 것은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표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85만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90만원이라도 받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이었던 지난날 29일 자정을 넘겨 30일 새벽 3시30분 경까지도 교섭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내 산회, 어제(2일) 다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10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결국 4320원원을 2011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 앞서 애초 노동계는 현행 4110원보다 26% 인상된 5180원을 주장했다. 5180원은 올해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율,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해 노동계가 면밀히 산출한 수치였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26%를 올려 최저임금이 5180원이 되면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 정도는 돼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미 ‘동결’ 방침을 선언하고, 전원회의가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동결을 고집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온 국민의 비난 목소리가 빗발치자 ‘10원’ 인상안을 내놓은데 이어 5원, 5원, 10원 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조롱해 노동계의 강력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서 경영계보다 더 큰 지탄을 받은 것은 노사정 논의구조에서 공익위원을 맡은 이들이었다.

 

자본가들이야 어차피 노동자들 피를 빠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들이라고 제쳐놓는다고 해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 임한 공익위원들은 고양이 앞의 쥐처럼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압박도 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중간에서 공익적公益的 역할을 수행하고, 협상이 잘 안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할을 맡아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쪽에 경고를 줘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압박도 하지 않고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것이 노동계 탓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양보안을 내는 노동자위원들을 향해 “노동계가 더 내려야 한다”, “경영계가 안을 내지 않고 저러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노동계도 더 내려라”, “노동계가 한 자리수로 내려면 경영계도 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며 사용자 측을 편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대표이자 위원장이기도 한 문형남 위원장은 새벽 2시 경 1층 기자실에 내려와 “답답하다,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려고 해도 양 쪽에서 받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늘어놔 기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