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급증, 20년 전으로 후퇴하나

지난 4년 평균보다 10% 이상 늘어 … 연말에는 10만명 상회할 듯

올해 들어 산재사고가 급증하면서 재해자수가 20년 전 수준인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단속강화와 중장기대책을 통해 연간 재해율을 0.6%대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고성 재해자수는 2만7천63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2006~2009년 연간 평균 증가율(1.2%)의 6배를 웃돈다. 사고성 재해자수는 같은 기간 평균에 비해 10.3% 늘어났다. 사고성 재해자 추이를 업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건물과 종합관리사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06년 4월 말 7천287명에서 올해 4월 말 9천502명으로 30.4%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가 크게 증가했다. 4년간 25.6%가 늘어났다. 사고유형별로는 전도(넘어짐, 46.8%)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의 경우 제조업의 끼임, 서비스업은 넘어짐, 건설업은 추락·충돌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까지 업무상질병을 포함한 전체 재해자수가 20년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 10만5천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재해자수는 91년까지 13만명대에 육박하다가 92년 10만7천명으로 떨어졌고, 93년부터 9만명대를 유지해 왔다. 노동부는 “재해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기·고용 회복세를 고려할 때 2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6월7일부터 9월14일까지를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할 사업장수도 지난해(1천개)보다 10배 많은 1만개로 늘렸다. 노동부는 “올해 연간 재해율을 0.7%대에서 0.6%대로 진입시키고, 예상되는 사고성 재해자를 8천700명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지난 20년간 유지해 온 단속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산재 증가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Tip] 산업재해율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해 재해자수를 산정한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