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동결선언 “36.2% 삭감해야 마땅”
민주노총 “내년 최임 5,180원 쟁취할 것”

 
'최저임금 동결? 어림도 없다!'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학동에 위치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5180원 쟁취'결의대회에 참가한 여성연맹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이 2011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한 경영계를 규탄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4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2011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안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시간급 5,180원 쟁취를 결의하는 집회를 갖고 곧바로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교섭위원인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김태현 정책실장,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서울지역본부 이재웅 본부장 등은 최임위 안에서 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 명도 최임위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4110원’으로 하자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고려 시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면서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적정 최저임금은 36.2% 삭감된 시급 2624원이지만 제반여건을 고려해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최임위 앞 결의대회에서 저임금 노동자들 생존권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 삭감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동결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2011년 최저임금 5,180원 쟁취를 다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요구 철회하라!”, “힘들어서 못살겠다 최저임금 5180원 쟁취하자”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경영계와 이명박 정부의 저임금 노동자를 빌미로 한 노동탄압을 규탄했다.

 

또 서울메트로의 주휴수당 삭감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고 서울메트로 최임노동자 임금삭감 해결하라!”고 외치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사측의 저임금노동자들 주1회 유급휴일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국민 심판에 겸허하게 귀기울이기는커녕 최저임금 동결 운운한다”고 일갈하고 “OECD 국가 중 제일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5.9% 경제성장율을 예고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 6.2선거 민심보고도 정신 못차린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4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어 “경제성장률이 5%가 넘는다면 최소한 그 두 배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사회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고 경제위기를 정말로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엊그제 표로 정신을 못차렸다면 민주노총이 총력단결해 총투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교섭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이재웅 본부장은 교섭보고를 통해 “소문대로 자본이 오늘 동결안을 제출했다”고 전하고 “저들은 임금이 너무 높으면 고용확대가 안 되고, 최저임금 수혜자가 16%나 되며, 프랑스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동결을 주장한다”고 역설했다.

 

이 본부장은 “이미 고도성장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경우 6% 가까이 경제가 성장하면 엄청난 성장률이고,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16%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저임금 계층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저들이 비교한 프랑스의 경우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통해 교육, 의료, 주택문제를 해결해주고 노후보장까지 해준다”고 밝혔다.

 

“우리도 국가가 사회안전망으로 우리 삶을 보장한다면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절박하게 외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한 이 본부장은 “올해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잘못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들은 재미들여 내년에도 삭감 동결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최임위 안팎 농성을 통해 최저임금 구조를 박살내자”고 성토했다.

 

서울일반노조 안성식 사무국장도 투쟁사에서 대구일반노조에서 조사한 최저임금 노동자들 실태를 전하고 “저들이 최임 동결을 주장하며 핑계대는 중소영세사업장들 문제는 대기업들이 현금이 아닌 어음을 줘서 현금이 돌지 않아 자재 못사고, 월급 못주고, 월세를 못내 망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노동의 대가로 경제가 성장했음을 인식해야 하며 더 이상 양보하지 말고 당당히 요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유니온 조금덕 사무국장은 청년유니온을 소개한데 이어 최저임금 청년노동자들 실태를 전하며 “청년노동자들도 함께 연대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를 촉구하며 최임위 농성돌입을 시작하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들은 최임위 회의장 농성에 들어가며 경영계 ‘동결안’ 철회와 위원회 운영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위기는 10년 전 IMF 구제금융위기와 달리 저임금 노동자에게 유독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한 이 위원장은 “여성, 비정규직 등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추락한 것은 재계의 각종 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는 이번 경제위기 극복에서 하루상박 원칙을 적용받아야 할 주요 대상”이라면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낮은 임금에,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동결하라는 경영계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한 축인 우리 노동계 위원들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경영계는 속히 동결안을 철회하고, 공익위원들과 정부도 상식을 벗어난 동결안으로 심의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경영계를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못살겠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생활임금 쟁취하자!”, “생활임금 쟁취! 고용승계보장! 비정규직 차별철폐!”라고 씌어진 몸자보를 입고 파업가에 맞춰 팔뚝질을 하며 온몸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찬배 위원장은 또 “지난해 10% 삭감안을 철회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못이 박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결안을 철회하려고 한다”고 전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작년부터 세상이 뒤집혀 최임위원들도 다 바뀌고 마이너스 삭감안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우리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은 오늘부터 오전에는 서울메트로 앞에서, 오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2011년 최저임금 5180원 쟁취하자!”, “못살겠다 물가폭등 생존권을 보장하라!”, “생활임금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명박정부 규탄한다!”, “최저임금 국민임투 생활임금 쟁취하자!”고 외치며 최저임금 현실화 절박성을 부르짖었다.

 

 
'최임 동결 결국 파국으로 가자는 것'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이 4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수준 개선을 일차적 목표로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1988년 첫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게다가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에 견줘 38.6%에 불과하고, 임금총액 대비로도 29.9%에 머물러,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계속 정체상태를 맴돌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26% 인상한 시급 5,180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 40시간 월급으로 따지면 108만 2620원이다.

 

민주노총은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최임위 안팎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는 동시에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후 4시를 기해 경총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며 저임금노동자들 생존권을 옥죄려는 경영계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여나간다.

 

한편 서울메트로 여성 청소용역노동자들 주휴수당 삭감을 규탄하며 서울메트로 조합원들이 오늘(4일) 오전 8시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대표적 지방공기업 서울메트로(사장 이덕수)는 지난 5월1일부터 청소·설비용역이 수행되는 신규 입찰 계약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어기며 주휴 수당을 삭감해 노동자들 원성을 사왔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 역사를 청소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유급으로 보장되던 주 1일 휴일을 잃어버렸다.

 

도시철도청소용역7호선 최정숙 지부장은 현장투쟁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4110원이 많아서 철회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묻고 “최저임금 노동자도 하루 세 끼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저 높으신 분들이 최저임금을 갖고 한달을 살아보면 알 것”이라며 분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케 돼 있다.

 

경영계는 자신들 이윤을 더 높이기 위해 ‘411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 생존권을 지키고 사회양극화를 중단하기 위해 ‘5180원’을 요구한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