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과 상인단체 회원들은 1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삼성테스코 측에 민형사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인천 부개동은 중소상인 이준현 씨, 정재식 대형마트 인천대책위 사무국장 등 3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30만원에 약식 기소,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다. 서울 대방동은 중소상인 신현광 씨,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 민생희망운동본부장 등 5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13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입점을 막지 않는 조건으로 지역 중소상인 4명에 대한 형사고소(업무방해 혐의)를 취하하는데 합의한 서울 구의동을 제외하고, 인천 갈산동, 인천 부개동, 서울 대방동 지역 중소상인들과 정당·상인단체 활동가들은 민·형사 소송에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약자의 생존권 약탈"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상인단체들은 14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 취하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SSM 규제 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슈퍼의 골목 상권 강탈로 생존이 벼랑에 처하고 생존의 터가 박탈당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과 의사표시는 정당방어라 할 것이며, 민생 현장에 나가 이에 동참한 활동가들의 일상적 행위도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특히 상권 침탈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중소상인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약자의 생존권을 잔인하게 약탈하는 피렴치한 한국 재벌 자본의 속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라며 “대기업 SSM은 민사 및 형사상으로 제기한 모든 고소를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SSM 규제법안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장은 “SSM 입점을 막으려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저항을 위축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대형 유통업체가 합심해서 민·형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하고 있다”라며 “대형유통업체 때문에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최소한의 기업 윤리를 갖고 있다면 당장 중소상인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소상인들이 SSM 규제 법안 통과에 반대한 한나라당의 후보들을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반드시 6월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부'를 말하기 전에, SSM 규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