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법정 활동시한인 4월30일 자정 넘기고도 표결 강행
'근심위 120주년 세계노동자대회의 새벽을 죽이다' 노동절인 1일 새벽 1시10분 민주노총 근심위 위원인 박조수 위원이 근심위의 날치기 표결처리를 막으려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도중 노동부 직원들에게 막혀 밀려나오고 있다. 이명익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절인 1일 새벽 3시40분 김동원 공익위원 (가운데 왼쪽) 이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안의 표결을 강행처리 한 후 노동부 직원과 웃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명익 기자
노동절 새벽인 5월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가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안의 표결을 법적 활동시한인 4월30일 넘기고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 30일 자정이 넘어서까지 표결 처리를 하지 못하던 근심위는 1일 새벽 3시40분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 3층 회의실에서 기습 처리를 실시, 표결에 항의하던 노동계 위원들을 무력으로 봉쇄한 채 처리를 강행하였다.
'회의장 출입막는 노동부 직원들' 노동부 직원들이 근심위 회의장으로 통하는 문을 봉쇄하고 표결처리 강행을 항의하는 민주노총조합원들을 막고 있다. 이명익 기자
'난입한 경찰들' 노동부 직원들이 근심위 회의장을 봉쇄한데 이어 경찰이 노동부 직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를 파고 들고 있다. 이명익 기자.
'날치기 처리 돕는게 경찰의 임무?' 노동부 직원들이 근심위 회의장을 봉쇄한데 이어 경찰이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명익 기자
'외면하는 근심위 위원장' 근심위의 날치기 표결 처리 후 기자회견을 가지던 근심위 김태기 위원장이 박조수 위원이 항의하자 고개를 돌린 채 외면하고 있다. 이명익
'근심위는 죽었다' . 이명익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성명서] 새해 첫날부터 야합과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악노동법에 따른 근심위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갖은 방해를 거듭하다가 엉터리 실태조사를 근거로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는 이른바 공익안을 제출하더니 급기야 법정시한인 4월 30일 자정을 넘겨 불법적으로 노동계 위원들의 손발을 묶은채 강행처리하였다. 우리는 이번 날치기가 법적으로 무효이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갈 폭거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절 120주년 새벽에 자행된 근심위의 폭거는 국제적 치욕이자 노동자들에 대한 선선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폭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왔던 바 오늘 120주년 노동절을 기점으로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폭압정권에 저항하는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 2010.5.1
노동절 새벽의 폭거, 근심위 날치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쟁선포이다.
2010년 5월 1일 새벽 3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위원장 김태기)는 안건도 불분명하고 절차도 무시한 채 불법적 폭력적 날치기를 강행하였다.
특히 경찰과 노동부 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노동계 위원들을 몰아부친 채 최소한의 안건설명조차 하지 않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