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말살의도 대놓고 드러낸 실태결과”…21일 파업찬반투표, 28일 총력투쟁
'실태없는 실태조사 파행만 불러올 뿐'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린'편파적 파행 운영, 근심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 정희성 부위원장이 부실한 근심위 실태조사 발표를 비판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 결정을 앞두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가 자체 조사해 발표한 실태조사표가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되고 있다.
민주노총(김영훈 위원장)은 지난20일 10차 회의에서 발표된 근심위 실태조사표와 관련해 21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사결과는 부적절하고 대표성 없는 표본을 갖고 노동계가 요구한 분석은 누락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분석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근심위원장은 공정성은 애초에 기대할 바도 못되고 전문성마저 결여하고 있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길 뿐 어떠한 조정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근심위와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이러한 태도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23일 항의투쟁을 시작으로 위원장 사퇴와 근심위 해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대로 하면 1400명당 전임자가 1명꼴로 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면서 “정부가 그동안 ‘160명당 1명꼴로 전임자가 너무 많다’고 강조해왔음을 볼 때 엉터리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또 “실태조사단은 노사양측의 응답이 20% 오차범위 내에 있는 표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실태조사단은 노동계가 요구한 노사간 각 항목별 시간 차이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노사간 시간차이는 20%가 아니라 심각한 격차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9일 5차 회의 때부터 근심위에 참여해 온 민주노총 박조수 위원은 “민주노총 위원들의 발언이 회의록에 10%도 기록이 안 돼 있어 속기록을 요구해 받기로 할 정도”라면서 “(별로 할 말이 없는)사측위원들에게 발언을 하라고 다그치기까지 하면서 전혀 거론도 안 된 ‘1418시간’이라는 수치를 임의적으로 유도해 발표했다”고 공익위원들의 편파성을 폭로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사무처장은 “근심위가 노사양쪽 중 한쪽만 내면 반영하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간부들 밤새워가며 19곳을 조사해 제출했는데 ‘20% (임의)제한’에 걸려 누락됐다고 하는 데 대해 분노가 치민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날 제출한 실태조사표에 따르면 100~299인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 활동시간이 ‘10274’(1.3명)h로, 실태조사단이 조사한 ‘1215’(0.47명)h과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00~4999인 경우에도 ‘87820’h이 ‘6843’h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애초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의도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현실을 왜곡시키는데 실태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특별단체교섭 관련 22일 조정에 전체 사업장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21일 쟁의찬반투표 실시 여부에 따라 투쟁계획을 잡겠다”고 말했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지난6일 나름 합리적으로 40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결과를 냈지만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태조사가 아니라 명백한 전임자수를 갖고 적어도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근심위가 허구적 실태를 갖고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사결과가 표본과 분석대상의 자의적인 선정, 분석항목의 누락 등으로 향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어렵게 도입된 타임오프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합리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근면위(근심위)를 파탄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점에서 당사자는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근심위(조사단) 실태조사가 의외로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실제 노조전임자수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태조사단이 밝힌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418시간으로 1명이 연간 2508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400명당 1명꼴이 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노동부가 전임자수가 과다하다며 160명당 1명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조사단이 선정한 ‘20% 오차범위’ 자체도 문제다. 20% 범위가 업무관련중 회의 수(A), 위원수(B), 평균 회의시간(C)의 항목으로만 반영돼 있을 뿐 ‘기타 활동시간(D)’ 항목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기타활동시간이란 전임자의 활동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교섭이나 노사협의 사전준비, 대책회의,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 특히 노동계는 20%오차 범위자체가 허구적이고 실제로는 노사간 시간차이는 20%가 아니라 심각한 격차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이 기타활동시간을 쉽게 집계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5차 회의(3/29)에서 발전5사의 사측대표가 ‘기타 활동시간(D)은 없다’라고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예도 있다. 조사단이 표본으로 삼은 322개 사업장의 ‘대표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5,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51개 중 6개만 포함된 데다 민주노총이 내놓은 사업장은 10%도 채 반영이 되지 못했다. 박조수 근심위 위원은 “조사단이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고 수치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배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계분석상의 오류도 지적되고 있다. 노사간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각각 분석해 밝히지 않고 ‘평균화’ 해버렸다는 얘기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사의 의견 차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노동계가 이를 분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실태조사단은 이를 분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사용자에게 전임자의 노조활동시간을 질문해 통계분석에 반영하는 ‘해프닝’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회의시간을 제외한 조합원의 고충처리, 교섭요구안 준비, 교섭준비회의, 교섭회의 이후 대응회의, 조합원교육 홍보 등의 활동시간을 사용자들이 단기간 내에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통례다. 감시 자체가 자칫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설계도 애초와 다르게 활용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분석은 아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사 각각의 항목별 통계 △종업원수 차이 △사업장수 차이 △근로형태 및 업종별 차이 등을 반영한 통계는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출되지도 못했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통계분석은 전혀 하지 않고 현재의 보고서만으로 언론보도까지 해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노사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축소된 조사를 근거로 결론을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심위 실태조사표 ‘통계 허구’ 왜?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