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올바른 개정 촉구를 위한 서비스연맹토론회 개최연맹은 지난 11월 5일[목]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 실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 촉구를 위한 서비스연맹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전 각 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 발의안을 절충하여 대체법안을 만들었고 이를 지식경제부에 검토를 의뢰해 11월 2일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부의 입장은 지경위의 대체법안보다도 못한 검토의견을 밝히고 있어 연맹의 2대 요구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올바른 처리를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연맹이 현재 전개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대시민선전전, 국회 앞 1인시위, 서명운동 등 연맹의 2대요구 쟁취를 위한 활동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국의 유통산업의 현황과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실태, 산업재해 방치 상황을 지적하고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연맹의 2대 요구를 포함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국내외법적으로 위배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와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평가, 현 정부의 허울좋은 친 서민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대형유통업체들의 신규출점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침해문제를 고발하고 개설허가제 등 법개정을 통한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참석자 모두는 토론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노동의제와 민생의제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활동에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의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 다음은 토론회 결과를 요약한 것임
서비스연맹 토론회(결과)
제목 : 유통산업발전법 올바른 개정 촉구를 위한 서비스연맹 토론회
□ 일시 : 11월 5일[목] 14:00~17: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0호 제4간담회실
□ 주최 및 주관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후원 : 민주노동당 이 정희의원, 진보신당 조 승수의원
□ 토론자 : 민주노동당 송 재영 119민생희망본부장,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신 규철 공동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 희석 변호사(동서합동법률사무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 종진 연구실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 신범 산업위생실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 성종 정책국장
□ 참석자 : 이정희의원실, 조승수의원실, 민주노동당 2, UNI-KLC 1, 롯데미도파 2, 엘카코리아 1, 로레알코리아 2, 한국피자헛 2, 교보핫트랙스 1, 연맹 6(위원장, 사무처장, 미조직특위장, 여성국장, 노우정, 박정호)
□ 내용
1. 발제(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 종진 연구실장)
- 제목 : 유통업 시장환경변화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 내용 : 한국의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하여~
2. 발표(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신규철 공동집행위원장)
- 제목 : 전면적 허가제만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 내용 :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 고발 및 유통산업발전법 상 개설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3. 발표(민주노동당 송 재영 119민생희망본부장)
- 제목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경위 대안 검토 및 방안
- 내용 :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그리고 현 정부의 허울좋은 친서민정책 비판에 대하여~
4. 발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 희석 변호사/ 동서합동법률사무소)
- 제목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
- 내용 :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WTO 서비스협정을 포함한 국내외법 위반여부 쟁점에 대한 의견과 연맹의 2대요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에 대하여~
5. 발표(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 신범 산업위생실장)
- 제목 : 한국의 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실태와 보호방안
- 내용 : 서비스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산업안전의 문제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6. 발표(민간서비스연맹 이 성종 정책국장)
- 제목 : 서비스연맹의 2대 요구와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 내용 : 유통업종의 현 상황과 연맹의 정기주휴점제 쟁취를 위한 과정 그리고 2대 요구의 해설, 쟁취를 위한 활동 소개에 대하여~
□ 토론 및 결의
- 노동의제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민생의제까지 접근하고자 하는 연맹의 의견 공유
- 국회 내에서 예상되는 법 처리 과정과 각 당 의원들의 정서에 대한 공유와 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 등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자는 결의
- 금년을 넘기기 전까지 각 단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이후 사안별로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의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전 각 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 발의안을 절충하여 대체법안을 만들었고 이를 지식경제부에 검토를 의뢰해 11월 2일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부의 입장은 지경위의 대체법안보다도 못한 검토의견을 밝히고 있어 연맹의 2대 요구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올바른 처리를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연맹이 현재 전개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대시민선전전, 국회 앞 1인시위, 서명운동 등 연맹의 2대요구 쟁취를 위한 활동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국의 유통산업의 현황과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실태, 산업재해 방치 상황을 지적하고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연맹의 2대 요구를 포함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국내외법적으로 위배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와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평가, 현 정부의 허울좋은 친 서민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대형유통업체들의 신규출점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침해문제를 고발하고 개설허가제 등 법개정을 통한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참석자 모두는 토론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노동의제와 민생의제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활동에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의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 다음은 토론회 결과를 요약한 것임
서비스연맹 토론회(결과)
제목 : 유통산업발전법 올바른 개정 촉구를 위한 서비스연맹 토론회
□ 일시 : 11월 5일[목] 14:00~17: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0호 제4간담회실
□ 주최 및 주관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후원 : 민주노동당 이 정희의원, 진보신당 조 승수의원
□ 토론자 : 민주노동당 송 재영 119민생희망본부장,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신 규철 공동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 희석 변호사(동서합동법률사무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 종진 연구실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 신범 산업위생실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 성종 정책국장
□ 참석자 : 이정희의원실, 조승수의원실, 민주노동당 2, UNI-KLC 1, 롯데미도파 2, 엘카코리아 1, 로레알코리아 2, 한국피자헛 2, 교보핫트랙스 1, 연맹 6(위원장, 사무처장, 미조직특위장, 여성국장, 노우정, 박정호)
□ 내용
1. 발제(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 종진 연구실장)
- 제목 : 유통업 시장환경변화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 내용 : 한국의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하여~
2. 발표(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신규철 공동집행위원장)
- 제목 : 전면적 허가제만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 내용 :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 고발 및 유통산업발전법 상 개설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3. 발표(민주노동당 송 재영 119민생희망본부장)
- 제목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경위 대안 검토 및 방안
- 내용 :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그리고 현 정부의 허울좋은 친서민정책 비판에 대하여~
4. 발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 희석 변호사/ 동서합동법률사무소)
- 제목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
- 내용 :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WTO 서비스협정을 포함한 국내외법 위반여부 쟁점에 대한 의견과 연맹의 2대요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에 대하여~
5. 발표(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 신범 산업위생실장)
- 제목 : 한국의 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실태와 보호방안
- 내용 : 서비스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산업안전의 문제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6. 발표(민간서비스연맹 이 성종 정책국장)
- 제목 : 서비스연맹의 2대 요구와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 내용 : 유통업종의 현 상황과 연맹의 정기주휴점제 쟁취를 위한 과정 그리고 2대 요구의 해설, 쟁취를 위한 활동 소개에 대하여~
□ 토론 및 결의
- 노동의제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민생의제까지 접근하고자 하는 연맹의 의견 공유
- 국회 내에서 예상되는 법 처리 과정과 각 당 의원들의 정서에 대한 공유와 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 등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자는 결의
- 금년을 넘기기 전까지 각 단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이후 사안별로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