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대위 출범, 진상규명특위 구성
민주노총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비대위원장에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진상규명특위장에 배성태 경기본부장 선임

민주노총이 11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은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비대위원에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설연맹 남궁현 위원장 등과 서울지역본부 최종진 본부장, 경기지역본부 배성태 본부장, 강원지역본부 김종수 본부장 등이 선임됐다.

애초 지난 중집 때 산별연맹에서 6인, 지역본부에서 3인 등 9인으로 비대위를 구성키로 한 바 있으며, 전교조 경우 신상발언을 통해 참여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대신 건설연맹에서 합류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성폭력 사건 관련 추가 진상조사 사업 ▲당면 투쟁사업 수행 ▲4월8일까지 임원 보궐선거·선출 완료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중집에서 비대위 구성안을 확정한 후 오는 18일 개최될 2009년 2차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집에서는 ‘김OO 성폭력사건 전반·처리과정에 대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진상규명특위)’도 구성됐다. 진상규명특위는 비대위원 중 배성태 경기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여성위원 1인, 여성위 추천 1인, 외부 추천인사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진상규명특위 구성은 오는 18일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되, 그 이전까지 특위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준비절차를 밟는다. 진상규명특위는 중앙위 승인을 받은 직후 실제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진상규명특위는 명칭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성폭력 사건 전반과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진실규명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어 중집은 2009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심의한 후 비대위 논의를 거쳐 중앙위 전까지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석면특별법 제정촉구 국민 서명운동 건’을 확정했다. 석면을 취급하던 공장 노동자와 공장 주변 주민 등이 석면으로 인해 사망했고, 현재도 계속 발병하고 있다는 것, 또 민주노총 소속 지하철 노동자, 건설노동자도 석면관련 폐암 등으로 사망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민주노총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석면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집은 또 사무금융연맹이 제출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악 저지 건’을 원안대로 받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28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악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개별근로자 동의를 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에서 2월투쟁관련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중집은 2월28일 ‘용산참사 살인정권 규탄! MB악법 저지를 위한 이명박 정권 심판 전국노동자대회’를 위력적으로 성사시키기로 했다. 또 2월14일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요구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집은 용산참사 관련 검찰 수사계획 발표 이후 용산 범대위 투쟁계획과 대응계획을 보고받았다. 범대위는 11일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고, 각계 릴레이 시국선언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투쟁 확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4·5차 범국민추모대회에 이어 2월28일 10만 국민대회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비상대책위원회와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6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방금 전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비대위가 구성됐음을 알리고 비대위원들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은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부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비대위 위원으로는 장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 최종진 서울본부장, 배성태 경기본부장, 김종수 강원본부장이 맡기로 했다.

임성규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이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노총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각오와 결의로 오늘 5차 중집에서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전하고 “비대위는 민주노총 규약규정에 따라 총사퇴로 공석이 된 임원 보궐선거를 치르고, 민주노총이 올해 연초 대대를 통해 결의한 당면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오는 총사퇴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4월8일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할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또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가져온 사건 전반과 그 처리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투명하고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2009년 투쟁계획 중 당면한 2월 투쟁, 즉 임시국회 개회 중 MB악법 저지를 위한 2월14일, 2월28일 결의대회도 힘있게 성사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위원장은 “진상규명특위는 민주노총이 가진 규약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원에서 구성되며 오늘 중집에서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을 구성해 조사와 활동을 위한 준비를 거쳐 2월18일 중앙위에서 특별위원회 추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진상규명특위 역할은 김상완 사건 전반과 그 처리과정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외부인사도 위촉해 의혹을 해소토록 할 것”이라며 “조사활동기간은 중앙위 개최 직후 15일 간이며,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집 결정을 거쳐 열흘 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