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동부에 비정규직법 '무력화' 건의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차별금지 조항 확대적용 유예
경제계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노동부 등에 제출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등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파견업종의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도 파견근무 허용' 등도 함께 요구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에 대해 대한상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대규모 계약해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상의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350여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합리적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으로 기업들은 3년(40.5%), 5년 이상(36.9%) 등을 꼽았고,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기업 10곳 중 8곳에 달했다.

상의는 또 아울러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올 5월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 500여 군데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75.8%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55세로 한정해 비정규직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상의는 아울러 내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확대 적용될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을 2012년까지 3년간 유예, 전체 고용의 78.6%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 문제에 대해 상의는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 대신 금지업종만 나열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국제노동기구는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파견업무를 대부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도 1999년에 파견대상 업무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기업의 고용유연성의 조화에서 출발했으나 입법과정에서 고용 유연성 부분은 희석되고 차별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만 강조된 측면이 있다"며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