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를 안다고? 코스콤 철거한게 누군데" [비례후보 토론회]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한나라당에 맹공"비정규직 문제를 안다고? 코스콤 철거한게 누군데"
[비례후보 토론회]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한나라당에 맹공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두 번째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과반 의석 차지로 압승이 예상된 한나라당은 자기 방어에 몸을 던졌고, 야당은 한나라당이 내세운 정책을 무장해제시켜려고 안간힘을 썼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변호사, 비례3번)와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한양대 교수/선진화재단 정책실장, 비례 12번)와의 설전이 정점에 달하면서 흥미진진한 토론 양상을 보였다.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의 파상공세에 ‘한나라당도 노력하고 있다’를 연발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토론회 주제는 물가 안정 대책, 비정규직 문제, 국민 연금 문제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제관과 노동관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대책은 타 정당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중산층 서민 정당’ 정체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 '비정규직 문제 잘 알고 있다'는 한나라당 VS "집권하자마자 코스콤 농성장 철거한게 누군데"=예민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문제로 각 당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는 코스콤 철거 사태를 거론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고,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있다며 친기업 정책을 강조해 노동정책에서 보수진영 대 진보진영 간의 극렬한 대결을 예고했다.

공격은 민주노동당이 주도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가 “치열한 국제경쟁력에 놓여있어서 생산단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는 “대기업이 돈 아끼려고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또한 나 후보가 “민노당에서 대기업 곳간이 많다고 하는데 왜 투자하지 않겠느냐, 할 수 없었던 여건이 있다. 반기업 정서라든지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등이 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정규직 채용시 5% 세액공제 등 기업 인센티브제를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서도 즉각 반론을 펼치며 한나라당 공세를 차단했다. 이 후보는 “한나라당이 노사관계가 불안해서 투자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기업이 일단 투자만하면 바로 고용으로 이어지느냐”면서 “대주주, 외국 자본들이 다 가져간다. 물이 차면 흘러야 하는데 빨대로 다 빨아간다. 고용을 늘려야 한다.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풀어야 중소기업이 따라오고 민간기업이 따라온다”고 반발했다.

이 후보는 이어 노사관계 불안으로 불법 파업을 예로 든 것에 “경제주체를 그렇게 몰아세워서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냐”라고 하자 한나라당은 “노사관계가 불안해서 투자 못하는 것은 모든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로 정점에 달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가 비정규직 법안 보완을 언급하고 통합민주당 최성희 후보가 차별시정 청구권 확대, 노동위원회 조사권 부여, 사회보험 가입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개정 입법을 주장하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는 “참 의외다, 차별시정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왜 통과시켰나, 시행 1년도 못됐다. 지금이라도 바꾸려면 근본부터 바꾸겠다. 차별시정 확대 그걸로 안된다.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 자체로 중간 착취를 막아야 한다. 노동위에 아무리 권한을 주면 뭐하나. 이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코스콤을 철거한 것이다. 이러고도 비정규직 문제를 안다고 할 수 있나. 하나라도 먼저 해결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자유선진당도 가세했다. 김용구 후보는 “지금 새로 탄생한 정부가 규제를 아주 많이 풀겠다고 한다. 출자총액제한 폐지, 산금 분리 등 전부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대안으로 문국현 대표가 실시했던 유한 킴벌리의 4조 2교대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는 “6. 25 사변 당시 좌변기 변기가 있으면 방법을 몰라 그 위에 쪼그리고 올라가서 볼일을 봤다. 유한 킴벌리 같은 구조를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나”며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 "물가 안정 대책, 국민 흉년에 곳간을 풀어야"=각 당은 한나라당의 초기 물가 대책이 단기 효과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고 경기 부양책으로 인위적인 환율 상승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물가대책 중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는 “달러 환율이나 원유 가격이 올랐는데 유류세 인하를 안 했으면 더 올랐을 것”이라고 말하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는 “정유사가 70일동안 담합해 번 돈이 2500억원이다. 정유사들의 가격 인하로 갚아주는 것이 순리”라고 반박했다.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도 최근 높은 물가 상승을 두고 ‘MB물가’라고 지칭하고 “한나라당이 서민층에게 세금 폭탄 퍼부었다고 비판하는데 MB 물가는 6.1% 올랐다. 중산층 서민에게 물가 폭탄을 안겨주고 있다. 1% 오른 세금 폭탄과 비교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는 “FTA를 체결하면 공산품 수출하고 식량 사다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쌀값이 오르고 주식품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당황하고 있다.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 FTA를 찬성하면서도 기본적 대책쓰지 않으면 그 대책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는 물가 대책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외 자원 확보 등을 통한 원자재값 인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 후보는 “물가 폭탄이란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일부러 올리겠나. 외부적 요인이 있다.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할당 관세를 내리고, 비축 물자 푼다든지, 통신비, 등록금 유류값 인하 다 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시장 원리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등록금 인하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가가 문제다. 재벌 대기업을 위하느냐 중산층 서민을 위하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미FTA 하면 원자재값 더 오른다. 일자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살고 자영업이 산다. 우리나라가 국제무기 도입으로 2위를 했는데 남북 평화협정 상태를 앞두고 북한과 대결을 가상해 무기을 도입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이 후보는 또한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국민 흉년에 곳간을 풀어야 한다”는 말로 한나라당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수천억원에 이르는 사내 보유금을 대기업들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