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태운 'KTX 승무원 문제' 올해 넘기나
애태운 'KTX 승무원 문제' 올해 넘기나
공사 "현 노조 집행부와 논의안해" 버티기..'역무계약직화 방안' 불발?

노사합의 직전까지 갔던 철도공사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이 사실상 다음해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정권과 공사 경영진, 노조 집행부 교체도 동시에 맞물리면서 문제 해결이 불투명해졌다.

공사 "역무 계약직 형평성 어긋나, 재검토"

노사합의 하루 전 날인 지난 20일 합의서 서명을 유보했던 철도공사는 24일 현 엄길용 노조 집행부와는 승무원 문제와 논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엄길용 집행부 공식 임기가 28일 끝남에 따라 사실상 다음해로 미룬 것이다.

공사는 "최근 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현 노조 집행부와 비공식 실무차원의 논의가 있었지만 공사차원의 공식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 노조 집행부와 승무원 문제를 합의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하다고 해도 다음 집행부와 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 집행부와는 논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 집행부는 사장퇴진투쟁을 통해 현 경영진을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사는 또 현재 투쟁중인 승무원들을 역무계약직으로 고용할 경우 △지난해 5월 자회사로 이적한 승무원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실업상태로 있는 전 승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형평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무계약직 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정권교체 틈타 현안 떠넘기기

승무원 직접 고용이라는 명분을 양보하고, 역무계약직 고용방안을 선택했던 노조와 승무원 입장에서는 고용보장이라는 목표도 불투명하게 됐다. 공사가 자회사로 이적한 다른 승무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후 진행될 역무계약직 인력충원에서도 무조건 채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합의를 번복하면서 그나마 보장됐던 승무원들의 생존권 보장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6월까지 임기인 이철 사장 등 현 경영진은 정권교체에 따라 임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철도공사 일각에서는 내년 2월경에 이철 사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 출범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 인사인 이철 사장이 부담을 느껴 노사합의를 미룬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8일 새로 당선될 노조 집행부도 승무원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워놓지는 못하고 있다. 승무원 문제는 엄길용 집행부 임기 내에 해결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기 때문이다. 또 승무원들의 역무계약직 고용에 대해 일부 직군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규직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기호 1번 황정우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좀더 논의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이영익 선본은 홍보물을 통해 "승무원 문제는 투쟁 대의를 훼손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현실적 고통을 고려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며 다분히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공사, '역무계약직 고용안' 내부진통 이유 연기 … 노조 "25일까지 안되면 전면 재검토"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0기사본문글자크기철도노사가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에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는 지난 21일 노사협의회를 열어 승무원들의 역무 계약직 고용 등에 합의할 예정이었지만 철도공사측이 내부 진통을 이유로 최종 합의 연기를 요청했다. 노조는 25일까지 공사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논의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사는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지난달 16일 이후 세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열어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자회사 취직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해 온 80명의 승무원 전부를 역무 계약직으로 고용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또 "철도노조와 전 승무원은 승무업무 계열사 위탁에 대해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고,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 한다"는 내용도 잠정합의한 상태였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노사는 21일 오후 3시 대전 청사에서 공식적으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하루전날 철도공사측이 "내부에서 조정할 기간을 달라"며 합의 연기 요청을 하면서 최종 합의는 유보됐다. 공사 관계자는 "합의안에 대해 내부에서 진통이 있어 정리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합의를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며 25일까지 공사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양보안을 제시한 끝에 나온 잠정합의안인데 25일까지 조인이 안되면 공사측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