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노동부 국정감사 때 비정규직법 보완책 제출 요구
내달 2일 노동부 국정감사 때 비정규직법 보완책 제출 요구
"조합원 탈퇴 사유도 거의 비슷하고 탈퇴서를 작성한 시잠도 거의 동일하다. 이건 어디에서 누군가가 일괄적으로 받은 것 아닌가. 사측이 직원을 해고시키는 대신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 아닌가" -조성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랜드 그룹이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하기까지 노동부에서는 왜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았나. 진작부터 단속과 감시를 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거침없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비정규직법을 악용한 이랜드 사측에겐 물론이거니와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노동부에게도 그 불똥은 튀었다.
23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코스콤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환노위 의원들은 오후 2시 30분부터 이랜드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각 지방노동청장부터 이상수 장관, 노민기 차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랜드 사태 관련 최종양 뉴코아 대표이사, 오상흔 이랜드 대표이사, 최호섭 뉴코아 사무국장, 장석주 이랜드 일반노조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날 환노위 위원들은 시종 이랜드 그룹의 탈법적 외주화, 비정규직 해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랜드 사태는 간단하다"며 "비정규직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한 계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 그 자리를 용역화 시킨 점,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 상승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제시했다.
파업 기간중 대체 인력 투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제종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홈에버 계산점에서 파업으로 조합원들이 빠진 곳에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대체 인력이 투입됐다"며 "이는 지난 9월 12일 불법근로대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에 제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난 뒤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문제를 개선하고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되면 이랜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거라고 노동부에서 예상했을텐데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일단 일이 터진 뒤에야 사태를 수습하는 노동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병호 의원도 "6월에 이랜드 문제 관련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 했음에도 비정규직법망을 빠져나가는 이랜드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제지 수단 부재를 지적했다.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은 내달 2일 노동부 국정감사 때까지 비정규직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올 것을 노동부 차관에게 종용했다. 비정규직법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였다.
이에 따라 다음 노동부 국정감사 때 박성수 회장의 증인 출석과 비정규직법 보완안이 제출될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민중의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