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파행］대선주자 11명중 9명 “경영진 윤리 부재”





한국 사회 갈등의 한복판에 비정규직이 자리잡고 있다.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후 불거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구조적 문제’로 보는 이유다.


경향신문은 10일 한나라당과 범여권, 민주노동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 대책과 방향 ▲이랜드 사태의 원인 진단과 해법 ▲비정규직법 개정 여부 ▲공공부문인 KTX의 여승무원 장기 해고사태의 해법을 물었다. 대선 주자들의 시각이 엇갈린 비정규직 문제는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안일한 준비와 법 취지를 악용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족이 문제의 근원.’ ‘비정규직 대란’의 신호탄이 되고 있는 ‘이랜드 사태’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진단이다.


경향신문이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긴급 실시한 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뺀 9명의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랜드 경영진의 윤리 부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노사공존을 무시한 경영진이 가장 큰 문제”(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라는 것이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가 형식논리에 매몰돼 타협을 이끌지 못했다”(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지적이다.


반면 이전시장은 “이랜드가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은 현재로선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 양태의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동시장도 엄청나게 유연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선악의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의 근본 해법도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해법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도 해법에선 “양호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량을 늘려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전시장과 비슷한 접근법을 보였다.


박전대표는 “너무 대립적인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이전시장과는 조금 다른 진단을 내놨다. 양비론으로 흘렀지만 법안의 미비점과 이를 악용한 사(社)측 혐의를 일부 수긍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사정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이해찬 전 총리는 “해고·재고용의 악순환으로 인한 생산성 악영향을 체험하는 경영자가 늘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사측의 인식문제를 지적한뒤 “사회적 대타협만이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손학규 전 지사도 “신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대타협에 힘을 실었다. 이를 위해 ‘성장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필요성이 있고, ‘일시귀휴(lay-off)·일시귀휴리콜제(우선 복직 보장 일시 해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도 “직무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 조성”을 근본적 해법으로 꼽았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전 총리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민주노동당 ‘3인방’은 ‘차별’ 문제를 핵심으로 지목했다. 한전총리와 홍의원은 “법안이 근로자 보호에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민노당 주자들도 “비정규직은 21세기 노비제”(권영길 의원)라면서 ‘상시업무 근로자의 정규직 의무화’ ‘기간제 근로자 사유제한제의 강력한 시행’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대선주자들 중 절반은 장기해고 사태를 맞은 ‘KTX 여승무원’ 문제를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도덕적 ‘아킬레스건’으로 꼽았다. “(정부의) 일종의 취업사기”(손전지사)인 만큼 손전지사와 홍의원, 민노당 3인방은 “전면 정규직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박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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