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6% "이랜드 사태 책임, 정부와 사측에 있다"
공대위, 국민 여론조사 실시...73.6%는 비정규직법 개정 요구

허환주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랜드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뉴코아-이랜드 공동대책위는 29일 오후 강남 뉴코아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상대로 이랜드 사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50.4%는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으며 27.2%가 이랜드 사측에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중 56.7%가 이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으며 60.5%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외주용역화 철회, 고용 보장, 민형사상 고소 취하'라는 해법에 대해 60.3%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생존문제이므로 정당한 해법'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73.6%는 '비정규직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방향에 대해 55%가 '비정규직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공대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랜드 사태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2년주기 해고법', '전면 외주화법'으로 전락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빌미로 한 이랜드 사측의 집단 해고와 전면 외주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정부와 이랜드 사측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랜드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히 점거농성과 관련 "사측의 적대적 태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며, 자기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사측을 교섭으로 끌어내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파업 행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자의 요구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랜드 사측의 비정규직 집단 부당해고와 외주화 전면 철회 ▲노조와의 성실교섭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등 노조에 대한 적대행위 중단 ▲구속된 노조 지도부 3인의 즉각 석방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 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이다.